[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의회가 서울시교육청의 내년 예산안을 대폭 삭감한 것을 둘러싸고, 찬반 논란이 있고 있다.

조희연 '진보 교육감'에 대한 흔들기, 교육청 '길들이기' 아니냐는 것이다.

시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은 교육청 예산안 중 학교기본운영비 1829억원을 잘라냈는데, 교육청과 더불어민주당은 이는 '필수 경비'라며, 물가인상을 고려한 최소한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반발한다.

반면 국힘은 삭감액이 학교기본운영비의 5%에 불과하다면서, 이는 '시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고 반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에 유감을 표명하며, 2023년 교육행정이 심각한 차질을 빚게 됐다고 비판했다.

시의회 예산결산위원회는 국힘당 의원들만 이번 교육청 예산안 표결에 참여했고, 민주당 소속 예결위원은 전원 불참했다.

민주당은 13일 성명에서 "이번 교육청 예산안 삭감 사대로 국힘 교육관의 현 주소가 명확히 드러났다"면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준비하는 디지털 기반의 교육 패러다임을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인 교육관이 낳은 참사"라고 주장했다.

반면 예결위 소속 국힘당 황철규(성동4) 의원은 같은 날, 교육청의 '디벗 사업'이 조 교육감의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고 날을 세웠다.

디벗 사업은 '스마트기기 휴대학습 디벗'으로, 휴대하면서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1인당 1대의 스마트기기를 지급하는 사업이다.

황 의원은 "디벗 예산으로 올해와 내년에 1150억원이 편성됐으며, 2025년까지 중·고등학교 전체 보급 완료를 목적으로 4300억원 정도 책정될 예정"이라며 "구매 비용 못지않게 투입되는 관리비용 예상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너무 성급하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졌다.

또 "디벗 보급대상 확대에만 집중된 예산 투입은 '선심성 포퓰리즘 정책'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면서 "디벗으로 인한 소셜 미디어 중독에 대한 대책은 있는가?"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