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북한은 올 한해 43건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해 역대 최다의 미사일 발사를 감행했다. 이는 열흘 만에 한 번꼴로 미사일 도발을 일으킨 것으로 통일연구원의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2023년 정세전망에서 “1984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기간인 38년간 북한이 감행한 미사일 발사의 21%를 차지한다”고 분석했다.

특히 북한 미사일 도발을 올해 월별로 보면, 1~5월 극초음속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등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했으며, 6~8월 휴지기를 거쳐 9~11월 급격하게 미사일 발사의 양과 빈도를 늘려 11월에 정점을 찍었다. 

홍 실장은 올해 북한의 군사행동의 특징에 대해 “첫째, 한미의 행동으로부터 명분을 찾는 강대강, 정면대결투쟁, 비례적 대응, 맞춤형 대응 둘째, 실전화된 무기의 운용성을 보여주는데 주력 셋째,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 및 한미연합훈련에 대한 강대강 대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북한은 새해인 2023년에도 선 핵무기 고도화를 가속시킬 것이라고 홍 실장은 전망했다. “‘전술핵 실전화’ ‘전략핵 개발 촉진’ ‘군정찰위성 발사’의 3축 개발에 속도를 내면서 2021년 1월 8차 당대회에서 공언한 국방과학발전 및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의 3년차에 무기개발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실제로 북한은 18일 한달여만에 다시 쏜 미사일 2발에 대해 군사정찰위성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정부는 준중거리탄도미사일(MRBM)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찍어 공개한 위성사진이 조악하다고 평가했다. 그동안 북한의 위성 발사는 ICBM 개발을 위한 위장 실험이라는 평가가 있어왔다.

이에 발끈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0일 담화를 내고 남측의 위성사진 평가에 반발하면서, ICBM을 정상각도로 쏘는 추가 도발을 시사했다. 이에 미국은 공군 전략폭격기 B-52H와 스텔스기 F-22를 한반도에 동시 출격시켜 우리공군과 연합훈련을 실시했다.

 

이처럼 북미 간 양보 없는 강대강 대치는 내년에 본격화될 것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전망이다. 국가안보전략연구원의 박병광 국제협력센터장과 이성훈 책임연구위원은 21일 발간한 ‘2023 정세 포커스’에서 “북한은 2023년에도 강대강 위주의 대미정책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되며, 핵·미사일 시험을 비롯한 무력도발 수준을 유지 내지 강화할 것으로 정망된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북한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인플레이션과 세계적 경제침체, 대만해협을 둘러싼 긴장 등으로 미국의 집중력이 분산되는 상황을 이용해 핵무기의 소형화 및 경량화, ICBM의 기술적 완성도 높이기 등을 위해 전략 도발을 증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나아가 중장기적으로 실현될 수도 있는 남북 및 북미 대화를 준비하고,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며, 체제결속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공세적 무력도발을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반면에 북핵 문제에 있어 추가제재 반대와 외교적 해결을 강조하는 중국의 인식이 변하지 않고 있고, 유엔 안보리에서 강대국들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북핵 문제의 해법을 찾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아산연구원의 최강 원장은 “2023년에는 복합경쟁의 특성이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이는 주요 국가들의 정책노선이 올해의 추세를 유지하거나 강화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올해 전조가 보였던 주요국간의 군사적 충돌 위험성이 내년에 더욱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러시아는 연말에 전열을 재정비해 내년 초반 다시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있고, 전술핵 사용 위협도 다시 나올 것이다. 중국은 대만을 직접 침공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대만해협 봉쇄, 대만상공을 통과하는 탄도미사일 대량 발사 등을 할 수 있다. 북한은 이런 위기 상황을 미국의 대한국 안보공약 약화로 보고 도발의 호기로 판단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 원장은 “북한은 대만해협 위기가 조성될 경우 이를 핵실험(이때까지 7차 핵실험을 감행하지 않았을 경우) 및 ICBM 시험발사 적기로 인식하고, 한국에 대해서도 군사분계선(MDL) 인근 포격, 북방한계선(NLL) 상승 침범 등 고강도 재래도발을 감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