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내 지하철과 버스 요금이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오르는데, 인상 폭은 지하철 및 버스 모두 300원이 유력하다.

서울시는 내년 4월 말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 대중교통 요금을 각 300원 올리는 것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지난 2015년 6월이 마지막으로, 내년에 오르면 8년 만의 상승이다. 

현재 서울 대중교통 일반요금은 카드 기준으로 지하철이 1250원, 시내버스는 1200원인데 300원씩 인상된다면 지하철은 1550원, 시내버스는 1500원이 된다. 

현금은 지하철 1650원, 시내버스는 1600원으로 오른다.

서울시는 지하철과 버스의 누적 적자가 심한 데다 정부가 내년에도 고령자와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 수송 손실 예산을 지원하지 않기로 하자, 더는 버틸 수 없다며 요금을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만 무임 수송 손실 보전(PSO) 예산을 지원했는데, 서울 등 도시철도 운영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 승차제도가 지난 1984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만큼, 정부가 관련 손실을 보전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달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3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지자체 도시철도 PSO 예산이 제외되면서, 정부 지원이 끝내 무산됐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그간 민생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최대한 늦춰왔지만, 내년 정부 예산에서 무임손실 지원 예산이 제외됨에 따라 운영상 어려움이 심화된 만큼,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최근 5년(2018∼2022년)간 지하철은 연평균 약 9200억원, 버스는 평균 5400억원의 적자가 났다.

물가와 인건비 상승에 코로나19까지 겹치면서 지하철 적자 규모는 2019년 5878억원에서 2020년 1조 1448억원, 2021년 9957억원, 2022년(전망치) 1조 2600억원로 급격히 불어났다.

버스 역시 2019년 3538억원에서 2020년 6784억원, 2021년 7350억원, 2022년(전망치) 6582억원으로 늘었다.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는 공사채 발생, 재정 지원 등으로 적자를 메워 왔는데, 올해 공사가 발행한 공사채는 9000억원, 공사에 대한 서울시의 재정지원은 1조 2000억원에 달한다.

1인당 평균 운임에서 운송 원가가 차지하는 요금현실화율은 지하철 60%, 버스는 65%로, 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다 보니 운행할수록 손해가 나는 구조다. 

또 인구·이용객 감소,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와 민자철도 개통 등 사회적 변화에 따라, 8년 전 물가 수준의 요금으로는 더는 안정적인 대중교통 운영이 어렵다며, 노후화된 시설물 교체를 위해서도 요금 인상을 미룰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서울 지하철 시설 중 이용 가능한 기간을 넘긴 노후 시설의 비중은 66.2%로, 특히 연식이 오래된 1∼4호선의 노후화율은 73.1%에 달한다.

내년 예상 인상폭(300원)은 큰 편인데, 2015년 지하철과 버스 요금은 각 200원, 150원 올랐다.

그럼에도 서울시는 과거 인상 당시 요금 현실화율이 80∼85%까지 상승한 것을 고려하면 이번에 지하철은 700원, 버스는 500원을 올려야 하지만,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요금 현실화율을 70∼75%로 낮춰 잡았다고 강조한다.

실제 요금은 공청회, 서울시의회 의견 청취, 물가대책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된다. 

서울시는 연내 경기도·인천시 등 통합환승할인제에 참여하는 다른 지자체와 협의를 시작, 내년 1월 시민 공청회, 2월 시의회 의견 청취를 거쳐 이르면 내년 4월 말 요금을 조정할 계획이다. 

백호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자구 노력과 서울시 재정 지원 만으로는 심각한 적자 구조를 극복할 수 없는, '임계점'에 도달했다"며 "부득이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만, 안전한 환경과 서비스 개선 노력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