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따른 금융시장 안정 확립과 위기 대응을 내년 주요 금융정책 방향으로 정했다.

   
▲ 김주현 금융위원장./사진=금융위원회 제공


김 위원장은 30일 신년사를 통해 “내년에는 우리를 비롯한 주요국 경기가 위축되고, 유동성 축소 등으로 인한 금융시장 불확실성과 부동산시장 리스크가 여전히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에 대응해 회사채·CP 관련 시장안정조치를 적극 집행하고, 금융기관의 유동성 확보 지원과 추가적인 규제 유연화, 산은·수은의 재무건전성 및 위기대응 역량 확충, 금융안정계정 설치, 기안기금 활용 확대 등을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금융권의 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과 충당금 적립 강화 등 금융권의 자체적인 손실능력 강화를 계속 유도하고, 금융안정 및 중소기업·수출 지원 등을 위한 정책금융을 지속 공급하고자 한다”면서 “증가세는 둔화됐으나 크게 누적된 가계부채 또한 우리 금융시스템의 큰 불안요인이 되지 않도록 상환능력기반 대출관행 정착 및 분할상환 확대 유도, 취약차주 채무조정 프로그램의 보완 및 확대 등을 통해 계속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업부문에서 촉발될 수 있는 잠재리스크 대응을 위해 부실진단, 재무개선 및 재기지원 제도 보완 등과 더불어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기한 연장과 부동산시장 연착륙을 위한 실수요자 대상 LTV 완화, PF-ABCP 매입 프로그램 및 건설사 유동성 지원 등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두 번째 주요 정책방향으로 산업 및 시장 환경 변화에 걸맞는 금융산업 인프라 정비를 꼽았다.

그는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의 흐름이 거세지면서 금융분야에도 기존 규율체계로 담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산업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며 “새로 등장한 비즈니스들이 가져올 수 있는 기회와 위험을 계속 파악하고 규율체계를 정비해 금융소비자들의 효용을 극대화할 수 있는 융합과 발전의 토대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또 실물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고 미래변화에 따른 산업경쟁력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장펀드 조성,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BDC) 도입 등을 통해 혁신·벤처기업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서민 취약계층을 위한 개인채무자보호법 제정, 소상공인 대환대출 프로그램 개편,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 특례보금자리론 도입, 고정금리 대출 확대 유도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금융소비자들의 부당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민들의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한 금융 분야 시장질서 강화에 힘쓰겠다”며 “우선 우리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한 내부통제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금융사고를 최소화하고 금융회사의 윤리경영이 확립되도록 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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