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최근 경기불황으로 인한 반도체 수요감소로 인해 우리나라 수출의 버팀목이었던 반도체 수출 역시 주춤하자 정부가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정부는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재율을 상향 조정해 기존 8% 였던 대기업은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대폭 상향시켰다. 이는 지난달 30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업에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3일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국가전략기술의 당기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 기준 15%로 올라가면서 세재혜택은 두 배 가까이 확대됐다. 중소기업도 기존 16%에서 25%까지 대폭 상향된다. 

이에 더해 올해 투자 증가분에 대해서는 국가전략기술 여부와 상관없이 10%의 추가 공제가 이뤄져 사실상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적용 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세액공제 조정안이 야당이 내놓은 10% 상향안을 크게 웃도는 만큼 이번 개편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3%포인트 인하하지 못했기 때문에 투자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하게 됐다”며 “반도체, 2차전지,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산업의 초격차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세제지원 강화가 굉장히 시급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연구개발(R&D)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율까지 감안하면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의 지원으로 반도체 업계 등에 3조 6000억 원 이상의 세부담 감소 혜택이 발생하게 될 전망”이라며 “이번 달 중으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국회 통과를 조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대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 강화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투자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내놨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이날 공식 입장문을 내고 “국가 재정이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전략산업을 배려했다”며 “이는 국내 반도체 업계에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 전후방 산업의 고용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화답했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23일 대기업의 반도체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6%에서 8%로 올리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별위원회는 대기업 세액공제율을 20%로 높이자고 주장했지만, 세수 급감을 우려한 기재부의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 이는 야당이 제시한 공제율 10%보다도 낮은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