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주식을 장기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에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방안이 본격 추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면서 금융투자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당국은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언제든 비슷한 취지의 제도적 장치 도입은 필요하다는 견해가 나온다. 업계 의견을 대표하는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최근 비슷한 내용을 긍정적으로 언급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주식을 1년 이상 장기 보유한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이 업계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18일 한 매체는 금융위원회가 새해 주요 과제로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 뉴스에 따르면 금융위 측 관계자는 세제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한 ‘부처 간 협의’가 있을 것이라는 언급을 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선진국 사례 등을 참조해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얘기도 나왔다. 

실제 미국 등 금융 선진국들은 1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장기 투자자에게 낮은 세율로 분리 과세를 시행하고 있다. 프랑스의 경우는 장기보유 주식에 매년 일정한 비율로 공제 혜택을 부여하기도 한다. 또 미국을 포함해 벨기에·룩셈부르크 등에서는 개인 소득이나 보유 기간 등을 고려해 아예 세금을 매기지 않기도 한다.

서유석 신임 금융투자협회장 역시 지난 17일 개최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투자자들이 가치투자를 하고 기업과 같이 성장하는 문화가 절실하다”면서 주식·채권 등의 장기투자 세제 지원 방안을 건의하겠다고 예고한바 있다.

사실은 이전 정부에서도 주식 장기투자 활성화 방안이 검토됐으나 부처 간 이견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장기보유 주식에 우대세율 적용’ 공약을 제시한 만큼 이번엔 분위기가 다를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의미다.

이번 보도 이후 금융위 측에서는 즉각 입장을 밝히며 거리를 뒀다. “주식보유시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검토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는 해명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조금 이르게 논의가 나온 셈이 됐지만 업계의 분위기는 꽤 긍정적이다. 금투협회장이 의지를 드러낸 이슈인 만큼 어떤 방식으로든 논의가 시작된다면 전향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 때문이다. 투자 자금이 증시에서 상당 부분 이탈해버린 현재 상황에선 투자에 대한 일련의 인센티브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자주 제기돼온 터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에도 관건은 기획재정부와의 이견 차를 좁힐 수 있느냐로 좁혀질 것”이라면서 “(장기투자 혜택은) 선진국에서 이미 정착한 제도인 만큼 이른바 ‘글로벌 스탠다드’ 차원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