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규빈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최악 수준으로 평가받는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지만 8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오히려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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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공단 전주 사옥 전경./사진=연합뉴스 |
연합뉴스는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연구원의 '노인빈곤 실태 및 원인분석을 통한 정책방향 연구'(안서연) 보고서를 인용, 노인 빈곤율이 2011년 49.18%에서 점차 낮아져 2020년에는 38.97%를 기록했다고 22일 보도했다. 10년 새 10.21%p 떨어져 30%대로 내려간 것이다. 비교적 노동 활동이 활발한 세대가 노령층에 편입됐고, 기초 연금 인상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빈곤 갭 또한 그 사이 21.06%에서 12.48%로 8.58%p 줄었다.
노인 빈곤율은 전체 노인 인구 중 중위 소득의 50%(상대 빈곤선) 이하인 사람의 비율을 의미한다. 빈곤 갭은 빈곤선 아래 속한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소득을 벌어야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는지를 나타난 수치로, 하위 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이 낮을수록 빈곤 갭이 커지게 된다.
빈곤율은 65~74세의 초기 노인 연령대에서 특히 44.59%에서 29.43%로 15.15%p나 낮아졌다. 이 연령대의 빈곤 갭도 그 사이 17.84%에서 8.45%로 절반 이하로 줄었다. 빈곤율은 75~84세에서도 58.23%에서 50.34%로 7.90%p 낮아졌지만 85세 이상 초고령노인에 대해서는 48.23%에서 54.31%로 오히려 6.08%p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85세 이상에서도 24.16%에서 21.00%로 빈곤 갭은 감소했지만 감소폭은 3.16%p로 작았다.
보고서는 초고령 노인 연령대에서 유독 빈곤율이 우상향 그래프를 그린 것은 빈곤선의 빠른 증가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가처분 소득 수준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에도 빈곤선의 증가보다는 더뎠던 것이 원인이라는 게 보고서의 평가다.
한국에서는 노년기 소득 중 노동 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유독 컸다. 2016년 통계를 보면 노인 소득 중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한국이 42.8%로 △일본(2013년·30.5%) △미국(2019년·24.7%) △영국(2018년·10.3%) △캐나다(2017년·17.1%) △호주(2014년·17.2%)와 큰 차이가 났다.
반면 공적 연금 소득은 29.7%를 차지해 일본(63.3%)·미국(64.8%)·영국(76.6%)·캐나다(71.2%)·호주(65.2%)의 절반 이하로 낮았다.
보고서는 "노동 소득이 노인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아 이의 감소나 증가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노인 중에서도 연령대별 빈곤율·소득 수준 격차가 커지고 있는데, 베이비 부머(1965∼1974년생)가 노인에 진입함에 따라 노인 집단 간 이질성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베이비 부머 세대가 노인에 진입해서도 노동 소득의 큰 감소가 없다면 연소노인의 빈곤율 감소가 전체 노인의 빈곤율 감소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미디어펜=박규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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