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과점체제로 비롯된 은행권의 이자수익을 또 다시 지적하며, 취약 차주(대출자) 보호 등 상생금융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23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금융 및 소비자 전문가 등과 최근 고금리로 인한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은행의 상생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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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23일 하나은행 본점에서 열린 '상생금융 확대를 위한 금융소비자·전문가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소상공인, 중소기업 대표, 금융 및 소비자 전문가 등과 최근 고금리로 인한 금융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은행의 상생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류준현 기자 |
이 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코로나19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은 상황에서 고금리와 고물가 등이 지속돼 서민경제의 주름이 깊어 가는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라며 "어려운 시기일수록 은행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이 고통을 분담하고 상생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은행이 금융시장 안정과 국민들의 자산 관리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은행의 공공성에 대해 많은 분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은행권이 사상 최대 이익을 달성하면서도 국민과 상생하려는 노력이 크게 부족하다는 부정적 여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원장은 이날도 '은행의 과점체계'에 따른 문제점을 제기했다.
이 원장은 "부정적 여론은 대형은행 중심의 과점적 지위에서 비롯되는 경쟁제한 등 구조적인 문제와 함께 은행들이 이러한 과점적 구도에 안주하는 등 손쉬운 이자이익에 집중해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모습과 그 이익을 과도한 성과급 등으로 분배하는 모습이 국민들에게 실망과 상대적 박탈감을 안겨준 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은행권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서민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취약차주 부담완화 등 상생금융을 실천하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개된 하나은행의 취약차주 우대 상품을 거론하며 은행권 전반에 상생문화가 퍼져야 한다고도 당부했다.
하나은행은 이날 새희망홀씨대출 금리인하, 주담대 프리워크아웃 등 취약차주 상생금융 등을 발표하면서, 사회공헌으로 5년간 1조원을 투입할 것이라는 계획을 발표했다. 사회공헌으로는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 지원 △어린이집 건립 등 사회통합 및 금융교육 등이다.
이 원장은 "은행권의 사회적 책임을 충실히 하기 위한 노력이 일회성이거나 전시성으로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닌 진정으로 상생하기 위한 지속적인 모습으로 자리잡아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도 은행권의 경쟁을 강화함으로써 과점적 지위에서 비롯한 과도한 이자이익을 예대금리차(예금금리와 대출금리 간 격차) 축소 등을 통해 국민과 향유하는 등 상생금융을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 관점에서 은행의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 확보를 통해 실물경제 자금공급이라는 본연의 기능 강화와 경쟁력 개선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이복현 금감원장, 김준환 금감원 은행감독국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외 중소기업 대표, 소상공인, 개인차주 등이 배석했다.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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