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첫 종합계획 수립…제도 사각지대 보호·지원 확대 추진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스토킹 및 데이트 폭력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담·의료·법률 분야를 지원하는 '스토킹·데이트폭력 대응 종합대책'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수립했다고 7일 밝혔다.

스토킹·데이트 폭력에 대한 법령상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제도적 지원에 한계가 있어, 더 촘촘하고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이번 종합대책은 직접적인 피해자 뿐 아니라 보호자까지 지원하고, 사각지대의 데이트 폭력 피해자도 도움을 받을 수 있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피해자 지원 추진체계 내실화, 예방과 안전 강화, 피해자 보호 및 자립 지원 확대, 가해자 재범 방지 프로그램 운영 등, 4대 영역 11개 과제다. 

핵심 과제에는 전달체계 재정비, 조기 개입 시스템 구축, 일회성 스토킹도 지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신변 안전보호 서비스,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 등이 포함됐다.

우선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 모든 피해자에게 심리·의료·법률 등 통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기관별 전담 인력을 지정하는 등 지원시스템도 정비한다. 

또 아동·청소년 대상 '건강한 데이트 교육'을 진행하고, 유형별 행동 지침을 담은 '도민 대응안내서'를 개발한다.

아울러 경기도는 '가정폭력·성폭력 공동대응팀'을 기존 4곳에서 올해 8곳으로 확대, 조기 개입 및 지원 시스템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주연 경기도 여성가족국장은 "최근 스토킹, 데이트 폭력이 기존의 여성 폭력과 복합적으로 발생해 중대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며 "이번 종합대책을 통해,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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