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정부가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토록 근로시간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데 대해 경영계는 환영하는 반면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특정 기간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업종의 생산성이 증대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근로자들의 과로 우려가 동시에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전날인 6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주 단위로 관리되던 연장근로 시간을 노사 합의에 따라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관리하도록 했고, 현행 1주일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을 최대 69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이 없을 때는 장기 휴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경영계는 정부의 근로제도 개편안을 환영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주요 경제단체는 일제히 정부의 개정안이 주단위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되면서 기업의 업무 효율을 높이고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이 기대된다는 반응이다.

경총은 "정부의 개정안이 주 단위 연장근로 관리단위를 월, 분기, 반기, 연 단위로 확대하는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과 노사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에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근로 시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노사의 근로 시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개편한 것은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연장근로 단위 기간 선택지가 넓어지면서 업종 특성과 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 시간 활용이 가능해져 납기 준수와 구인난 등의 경영 애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라고 했다.

산업계는 업종 특성 상 집중 근무가 필요한 업계를 중심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중소 제조업체들이 대표적이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은 납기 기일을 맞추는 게 중요해서 기존 주 52시간제로 제약이 많았다"며 "납기일을 앞두고 집중 근로가 가능해지면 산업 현장에 생기가 돌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통신기술(ICT)와 게임 업계도 제도 도입을 바라는 분위기다.

비교적 적은 개발 인력으로 서비스나 게임 출시일을 맞춰 추가 근무를 빈번하게 하는 업무 특성 상 제도 개편이 도움을 줄 것이라는 기대가 흐른다. 프로젝트가 끝난 뒤 비교적 한가한 비시즌에 근로자들이 휴가를 쓸 수 있다는 점도 근로 효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벤처기업협회도 "그동안 경직적인 주 52시간제의 틀 안에서 고질적인 인력난과 불규칙적인 초과근로에 힘겹게 대응해 오던 고충이 유연성 확보를 통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선택근로제는 전 업종 3개월, 연구개발(R&D) 업무 6개월로 확대 적용할 수 있어, 벤처기업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R&D 및 소프트웨어 개발자의 근무 여건 개선에 꼭 필요한 조치"라고 환영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무 시간의 변화가 결국 과로로 이어질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6일 논평에서 "5일 연속 아침 9시에 출근해 밤 12시까지 일을 시켜도 합법이 되는 근로시간 제도개편. 여기에 노동자의 건강과 휴식은 없다. 오직 사업주의 이익만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 방안이 원안대로 제도화될 지는 미지수다. 노동계가 정부 개편안을 저지시키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고, 국회 의석 과반을 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해 제도 도입에 험난한 과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