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 제도는 미국이 운영하는 제도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정부와 우리 정부 간의 신뢰와 앞으로의 협의 과정이 중요하다. 그런 범위에서 이제 시작이다. 이제 시작이니까 우리 기업들의 부담 최소화와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정부가 각별하게 앞으로도 더 잘 챙기겠다." (3월 22일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 브리핑)

미국 상무부가 지난 21일(현지시간) 반도체지원법(CHIPS and Science Act) 가드레일(안전장치) 조항의 세부 규정 초안을 공개한 가운데, 향후 대통령실의 움직임이 주목된다.

정부는 23일 방한하는 미국 반도체법 담당 실무진과 가드레일 세부 규정, 재정 인센티브의 세부 지원 계획에 대해 협의할 방침이다.

최상목 경제수석은 지난 22일 직접 브리핑을 열고 한국 정부의 대응 계획 전반에 대해 밝혔다.

대통령실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미 반도체법의 목적과 취지다.

최 수석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장기적으로는 중국 견제나 우려 대상국에 대해 미국의 목적을 갖고 이 규정을 만드는 것이 분명하다"며 "그런 것들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두고봐야 되겠다"고 내다봤다.

다만 최 수석은 "미국의 목적은 명확하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국을 포함한 동맹, 예를 들면 미국 보도자료를 보면 여러 나라가 있지만 동맹 중에 우리나라의 이름이, 이것은 알파벳 순서는 아닌 것 같은데, 제일 앞에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담당 국장이 언론들을 초청했는데, 아시아 국가 동맹국만 초청했다"며 "미국 정부나 미국 관리들이 주는 메시지는 '동맹들의 이익과 서로 공유하고 있는 이익들에 대해 최대한 같이 공유하자'라는 취지로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최 수석은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지시에 따라 대통령실은 백악관 NSC 채널을 통해 미국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며 "이번 발표 전에도 우리 정부는 미국정부로부터 세부 규정의 주요 내용에 대해 미리 사전 브리핑을 받는 등 긴밀한 소통을 계속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어젯밤 상무부가 발표한 보도자료에는 가드레일 세부규정 작업 동안 한국을 포함한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의해 왔으며, 앞으로도 협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22일 오전 미국 현지에서 한국 등 아시아 언론들만 초청한 별도의 언론 브리핑에서 미국 상무부 담당 국장은 "가드레일에 대해 동맹들과 지속적으로 조율‧협력하면서 국가안보 이익의 공유를 증진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은 3월 말까지 IRA 전기차 세액공제 가이던스 등 통상 현안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서도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하여 한국 기업의 이익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수석은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의 법과 제도의 제정이나 운용 과정에서 미국 정부와 세심하게 조율하고 협력하여 한국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이익이 증대될 수 있도록 더욱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기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8월 이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 해리스 부통령, 다수의 상하원 의원 등 미 정계와의 만남에서 한미 간 첨단산업 협력 및 한국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을 거듭 요청해 왔다.

최악은 피했지만 앞으로가 관건이다. 대통령실과 정부가 힘을 합쳐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반도체 공급망 생태계를 조성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