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앞으로 보험사가 손해사정업 위탁 시 보험금을 부당하게 지급하지 않거나 삭감을 유도할 수 있는 평가기준 반영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제고함으로써 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손해사정 업무위탁 등에 관한 모범규준’(보험협회 모범규준) 개정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손해사정이란 보험에서 손해액을 결정하고 보상금을 지급하기 위해 고객의 손해가 보험의 목적에 맞는지를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와 고객 간에 중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이를 전담하는 손해사정 업체들도 많지만 기존 보험사에서 분사해 설립된 경우도 있다.

손해사정 관련 민원은 2021년 전체 보험업 민원 중 45%에 달할 정도로 소비자 불만이 큰 게 이번 모범규정 개정 추진의 배경이 됐다.

개정안은 보험사가 손해사정업무를 위탁 또는 평가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을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우선 보험금 삭감·부지급 실적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평가기준을 손해사정업 위탁 평가 시 반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보험사가 손해사정업자별로 목표 손해율 한도 등을 제시할 경우 실질적으로 손해사정업자에게 지급 한도를 할당하는 것과 마찬가지 효과를 낸다고 금융당국은 보고 있다.

위탁 평가지표 배점 및 정성·정량 평가 비중 등 세부기준을 공정·타당한 근거 없이 임의로 차등 적용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모범규준은 또 입찰, 계약, 업무수행 등 위탁 업무 전 과정에 걸쳐 발생할 수 있는 불공정행위를 구체적으로 열거할 예정이다.

또 보험사가 위탁 손해사정업자를 선정·평가하는 공통 기준을 마련해 모범규준에 담기로 했다.

손해사정 서비스 품질 제고 차원에서 서비스 만족도·보험사기 예방·인프라·보안관리 등 종합적인 업무능력이 충실히 평가될 수 있도록 객관적·구체적인 표준 평가지표(6개 분야, 23개 지표)를 마련한다.

이밖에 보험사가 자회사에 손해사정 업무를 일정 비율(50%) 이상 위탁하는 경우 위탁사 선정, 평가기준 등을 이사회 보고하고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정된 모범규준은 상반기 보험사 내규 반영을 거쳐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해사정의 공정·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을 위한 법제화 등을 추진·지원하는 한편, 보험·손해사정업계 테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업계 자율적으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검토·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