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규범 기반의 국제질서를 정면으로 부인하는 권위주의 세력들의 진영화에 더해 반지성주의로 대표되는 가짜민주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고개를 들고 있다"며 "민주주의 정상회의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민주주의 퇴조에 공동으로 대처하고자 시작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본회의 제1세션을 여는 모두발언을 통해 "세계는 지금 다양한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정학적 갈등과 이익경쟁이 어우러져 국제사회가 분절되고, 다자간 협력이 크게 위축되었다"며 "특히 지난 세기 인류의 자유와 번영을 이끌어온 민주주의가 중대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했다.
|
|
|
▲ 윤석열 대통령. /자료사진=대통령실 제공 |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우리는 각고의 혁신과 연대를 통해 후퇴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번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가 자유와 민주주의를 향한 국제사회의 공동노력을 더욱 강화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70여 년 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자유를 지켜낸 한국은 이제 국제사회의 자유 촉진자로서 역할과 책임을 다하고 있다"며 "국제적으로는 힘에 의한 현상 변경 시도가 자유를 위협하고 있고,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는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것이 민주주의를 위협함으로써 우리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다"며 "민주주의는 자유를 지키기 위한 공동체의 의사결정 시스템이고, 잘못된 허위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법과 규범에 의해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바로 법치"라며 "개개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법의 지배를 통해 구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는 인류의 자유를 지켜내고 보장하는 유일한 시스템이자 메커니즘임이 분명하다"며 "한국은 차기 민주주의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그리고 법치, 대의민주주의로 대표되는 의회주의가 더욱 공고해지도록 책임과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제사회와 긴밀히 협력하여 민주주의를 확고히 지키기 위한 연대를 강력히 지지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제1세션 연설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