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의회가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은 지난달 31일 '경기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도' 도입을 위해, 자신이 대표 발의한 조례를 설명하는 토론회를 열었다.
유 의원은 정부의 예산이 어떻게 쓰이는 지가 곧 탄소중립 의지가 있느냐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가 도입되면 예산 및 사업의 편성 단계부터 어떻게 탄소중립에 기여할 지 검토하고, 집행 단계에서도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유도할 수 있고, 결산 단계에서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향으로 쓰였는지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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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본회의장/사진=경기도의회 제공 |
또 "정책을 만들 때 기후변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생각토록 하고, 예산 편성에 반영하며, 의회에서 심의를 할 때도 기후변화에 미칠 영향을 기준으로 심사하게 되므로, 예산 편성과 집행 및 승인 과정 모두에서 온실가스 관점의 검토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토론회에서 발제에 나선 정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은 "기후위기 시대엔 대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재생에너지와 에너지 효율화로, 먹거리와 이동수단 및 저소비 사회로의 전환, 지속가능한 생태적 삶으로의 변화 등, 사회 전반에 걸친 탄소중립 체제 필요성을 강조하고, 이를 정부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사회 체제의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23일 경기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전자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디지털 재난 지원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15일 발생한 판교 SK C&C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카카오 서비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전국 최초로 디지털 재난 발생 시 사고 발생 알림 및 상황 안내를 할 수 있는 재난안전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디지털 재난에 따른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 등의 피해 복구를 위한 현황 파악 및 사례 접수 안내, 정보통신시설 사업자 및 플랫폼 운영자와의 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하는 것도 담았다.
이날 도의회는 또 유종상 의원의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주요 개정 내용은 경기도민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권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재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유 의원은 "안전점검 실시 결과의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각 시·군 및 체육시설업자 등 점검 주체에게 안전점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며 "체육시설 안전관리 사업에 홍보와 교육을 추가토록 규정한 것은 전체 안전점검 대상의 77%인 자율점검 대상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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