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김광수 은행연합회장과 20개 은행장들과의 간담회에서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TF'의 운영성과를 공유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권 경쟁촉진에 대해 "금융안정과 소비자보호를 전제로 국민의 효용증진 관점에서 판단한다는 대원칙을 수립해야 한다"면서 "신규 플레이어의 진입에 대해서는 경합시장(Contestable Market) 관점에서 제도상·인가정책상 '진입이 가능한 시장'을 만들되, '엄걱한 심사'를 통해 충분한 능력이 검증된 경우에만 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허용 여부는 '동일기증-동일리스크-동일규제' 관점에서 지급결제리스크와 소비자 편익 증진효과를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은행권의 성과보수체계 개선과 관련해선 성과지표를 단순히 시장 상황 변동에 따른 수익 증가가 아닌 임직원의 혁신적 노력 여부를 평가하고 건전성·소비자 보호 강화 등 공공성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은행의 중장기 발전을 촉진할 뿐 아니라 경기 진폭도 완화할 수 있게 단기적 성과 뿐 아니라 장기적 성과까지 평가해야 한다"면서 "충분한 이연지급과 함께 주식·스톡옵션 등 지급수단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주주환원정책 역시 단지 Shareholder(주주)가 아닌 Stakeholder(이해관계자)를 고려해 은행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고 그 이익이 어떤 방식으로 사용되고 분배되는지를 국민과 금융시장에게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