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고체연료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4월 도발’을 시작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8일 군사정찰위성 발사 계획을 재확인했다. 19일 노동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우주개발국을 현지지도한 자리에서 군사정찰위성 1호기 제작을 완성했다고 선언하고, 계획된 시일내 발사하도록 최종 준비를 끝내라고 지시했다.

또 김 위원장은 “앞으로 연속적으로 수개의 정찰위성을 다각 배치해 정찰정보수집능력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시하고, “적대세력의 군사적 기도와 움직임을 상시 장악하는 것은 방위력에서 중차대한 선결 과업”이라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2021년 1월 8차 당대회를 통해 제시한 5대 중점과업 추진을 실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술핵 ▲전략핵 ▲정찰위성이라는 북한식 3축 체계의 플랫폼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북한이 다종화·실전화한 미사일과 핵투발 수단을 정확하게 목표에 명중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위치와 이동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받기 위해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선결 과제로 삼고 있다고 분석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지난 2~3월 전술핵의 실전화를 과시했고, 4월 들어 고체연료 ICBM 시험발사로 전략핵 개발을 과시한 이후 군정찰위성 발사를 예고했다”며 “4월 ‘김일성 생일’과 ‘군 창건일’ 등 중요 정치일정에 맞춰 김정은의 굵직한 성과 과시에 집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전술핵의 다종화·실전화는 한반도 및 일본 일대에 대한 억제력을, 전략핵무기 화성 18형은 미 본토에 대한 억제력을 높이고, 이제 군정찰위성 개발로 핵무기 운용성을 높이고자 한다”면서 “정찰위성을 통해 전술핵과 전략핵의 정확성과 정밀도, 관측 능력을 향상시킬 목적이 있다”고 분석했다.

홍 연구실장은 “이 같은 군사기술적 의도 외에도 북한이 단기적으로 한미 정상회담 및 G7 정상회의에서 예상되는 강경한 북핵 메시지에 대응해 핵무기 고도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고, 한미의 확장억제력 강화를 명분으로 무기개발을 정당화하며, 대내적으로 김정은의 성과를 과시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서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은 다양한 미사일과 핵투발 수단을 정확하게 목표에 명중시키기 위해 필요한 정확한 위치 및 이동정보를 실시간에 제공받기 위한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며 “이는 지난 4월 10일 개최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제8기 제6차 확대회의에서 밝힌 억제력을 공세적으로 전환한 것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의 성능을 과대평가해서도 안되겠지만 과소평가하는 것은 더 위험하다”며 “아마 5~9월 사이 실제 발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정당한 위성발사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국제해사기구(IMO)와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관련 국제기구에 위성발사계획을 통보하는 절차를 통해 국제규범을 준수하는 모습을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 전역을 24시간 정찰하기 위해선 대형 위성을 포함해 적어도 24개의 소형 위성이 필요하므로 김 위원장의 연속 수개의 정찰위성 다각 배치 발언은 충분한 이해력을 방증하고 있다”면서 “정찰위성의 수명이 3~4년임을 볼 때 남북한은 지상에서 위성발사 경쟁, 상공에서 위성 전쟁에 들어간 느낌”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북한의 정찰위성은 핵선제타격의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당한 위협 요인이 된다”면서 “발사 시점은 한반도 문제의 주도권은 한미가 아니라 북한 자신에게 있음을 과시하기 위해 26~27일 한미 정상회담 직전일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