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장애인시설에서 나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자립 장애인에게 '탈시설'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자립정착금, 활동지원급여, 공공일자리, 장애수당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탈시설 지원 담당 공무원, 장애인 관련 단체 대표자, 관련 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를 두도록 했다.

이에 대해 부모회는 24일 유 의원을 면담, 조례안 철회를 요구했다.

부모회는 "시설 이용자의 98.3%가 중증 장애인으로, 이들이 시설에서만 나오면 '자립 가능자'로 바뀔 수 있느냐"며 "장애인에게 필요한 것은 시설로부터 탈출한다는 의미의 탈시설이 아니라, 거주 중인 시설의 환경을 발전시킴으로써 장애인 주거복지를 실현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장애의 종류와 정도에 따라 세심하고 개별적 접근을 해야 함에도, '차별'을 없앤다는 명목으로 모든 장애인을 동일선상에 놓고 획일적으로 접근하는 탈시설 정책에 반대한다"면서 "장애인복지법에는 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고 있는데, 정상적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은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탈시설하면 가야 하는 자립지원주택은 단독 가구의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구조와 일대일 돌봄 구조 때문에 인권 침해가 더 빈번할 것이고, 사고의 위험성도 크다"며 "부모 사후에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서비스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거주시설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유 의원은 조례안을 일부 수정, 민관협의체에 탈시설 당사자를 참여시키고, 장애 유형 등을 고려한 관련 분야 전문가를 포함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