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3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습 임금체불 문제에 대한 해법으로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외 경제적 제재 강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노위·고용노동부 당정협의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당정에서는 상습 임금 체불 근절 대책을 집중 논의했다"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당정은 임금체불 사업주의 경각심 제고와 특히 상습 체불 근절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임금체불 없는 사회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습 임금 체불 사업주를 대상으로 한 형사처벌 이외에도 경제적 제재 강화와 체불 청산 융자제도 요건 등의 대폭 완화를 통해 신속한 체불 민원 처리를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대책과 관련해서는 "임금체불 근절의 밑거름이 되도록 당 차원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후속 입법 등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라며 "적어도 윤석열 정부에서는 고통받는 노동자가 없는 사회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라고 했다.

임 의원은 의원들의 구체적 요구에 대해 "정리된 내용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면서 "적어도 임금은 노동자들의 생존권이기 때문에 임금체불을 무한정 놔둘 수 없다. 임금채권보장법 자체를 전면적으로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포괄임금제와 관련해선 "포괄임금을 하고 있는 회사나 사업장 유형이 많아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라며 "이 부분에 대해 고용부가 실태 조사, 심층 면접을 하는 걸로 안다"고 했다.

주69시간제 논의 여부에 대해선 "노동부가 이미 지금 6000명 샘플을 중심으로 설문조사 뿐 아니라 심층 면접조사도 한다고 했다"며 "나오는 결과를 보고 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