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정부가 그동안 미뤄왔던 공공요금을 인상키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는 15일 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먼저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의 적자 등을 이유로 16일부터 kWh당 8원을 인상키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한 달 약 3000원이 증가하는 수준이다.  

도시가스요금도 오른다. 가스요금 역시 16일부터 MJ당 1.04원을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월 4400원이 증가하게 된다.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이날 대국민 설명문을 통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전기·가스요금을 지속 조정해왔음에도 과거부터 누적돼 온 요금 인상요인이 아직 완전히 해소되지 못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폭등했던 국제 에너지가격이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여전히 평년보다 높은 수준이고, 국제 에너지가격과 국내 도입가격간 최대 6개월의 시차가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상당기간 국제 에너지가격의 급등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가격 인상의 이유를 댔다.

산업부에 따르면, 한전은 2021~2022년 2년간 38조 5000억 원의 누적 영업적자에 이어, 올해 1분기에도 6조 2000억 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가스공사의 미수금은 지난해말 8조 6000억 원에서 1분기에는 3조 원이 더 늘어났다.

이처럼 에너지공기업의 재무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이 지속될 경우, 안정적인 전력 구매 및 가스 도입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산업부의 설명이다. 공기업의 설비투자 및 공사발주 축소 등에 따라 에너지산업 생태계도 취약해질 수 있을뿐 아니라, 에너지공기업들의 재무위기가 회사채시장 등 여타 금융시장으로 전이될 경우 우리경제 전반의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에 한전과 가스공사는 그동안의 자구책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을 수용해 간부직원 임금인상분 반납, 서울소재 핵심자산 매각 등 재정건전화 방안을 포함한 고강도 자구계획안을 내놨다. 그러나 한전과 가스공사의 자구노력만으로는 위기를 타개하기 어려워 일정 부분 전기·가스요금의 추가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 장관은  “현재의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절실하다”며 “정부는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세심하게 살피고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도 에너지절약에 동참해 에너지위기를 큰 어려움 없이 극복하는 데 역할을 해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