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한국 정부가 한국전력 부실화의 주 요인으로 지목되는 탈원전 정책을 펼치는 동안 해외 주요국들은 친원전 정책을 적극 장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에너지업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인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한전의 구조적 적자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한전의 전기료 인상을 언급하며 "탈원전과 방만한 지출이 초래한 한전 부실화는 한전채의 금융시장 교란을 더 이상 놔둘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과학에 기반하지 않고 정치 이념에 매몰된 국가 정책이 국민에게 어떤 피해를 주는지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전임 문 정부가 임기 내내 진행한 탈원전 정책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이념적, 정치적 정책을 완전히 폐기하고 세계 최고 수준인 원전산업 생태계를 복원하고 있다"며 탈원전으로 파괴된 원전 시스템을 원 상태로 되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전은 지난해 32조 원 가량의 영업손실을 냈다. 그 주된 원인으로는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전기요금 인상 억제가 지목된다.

전문가들은 문 정부에서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면서도 국민 여론이 탈원전으로 인한 전기료 인상을 체감하지 못하도록 전기료 인상을 억제했다고 보고 있다. 문 정부가 '탈원전으로 전기 요금 인상은 없다'고 뱉은 말을 억지로 지킨 셈이다.

원전 가동을 축소하면 그 만큼 화력발전의 전기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문 정부는 태양광발전 등 신재생에너지로 원전을 대체해 나가겠다고 홍보했지만 신재생에너지의 전력 생산량이 많지 않아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 정부 당시 탈원전으로 원전 효율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국제 석유·가스 가격이 폭등하면서 전력 생산 단가가 폭등한 것도 화력발전 의존도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전 전력 통계 자료를 보면 문 정부 5년(2017~2021년) 동안 석탄 발전량은  109만9249GWh로, 이전 5년(2012~2016년)보다 7.2% 증가했다. 

정부는 전임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전기요금 인상과 한전 경영 악화가 발생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알린다는 방침이다.

세계 주요국들은 문 정부가 탈원전에 골몰하는 동안 친원전 정책을 펼쳐왔다. 심지어 일본조차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주춤했던 원전 시스템을 다시 확장하고 있다. 

미국 에너지부는 현재 60억 달러를 투입해 노후 원전 수명을 늘리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현재 미국에는 28개 주에서 총 93기의 원전이 가동 중인데, 최근 10년새 당초 허가된 기한보다 조기에 가동을 중단한 원전이 많아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 미국 정부는 탈탄소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일환으로 원자력을 적극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유럽도 독일을 제외한 대부분 국가들이 원전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영국은 11기의 원전을 가동 중인데, 2050년까지 신규 원전을 최대 8기 더 가동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영국과 같은 시기인 2050년까지 최대 14기의 신규 원전을 짓기로 했다. 프랑스는 최근 유럽 원전 동맹 결성을 주도하며 프랑스, 핀란드, 폴란드, 체코 등 유럽 11개 친원전 국가의 원자력 공급망 확충, 신기술 개발에 상호 협력하고 있다.

중국은 2035년까지 4400억 달러(약 518조 원)를 투입해 최고 150기 원자로를 추가 건설하고 있다. 150기는 중국을 제외한 세계 모든 국가가 지난 35년 간 세운 원전 수보다 많다. 중국은 2025년 경 원전 규모에서 미국을 제친다는 목표다. 현재 미국은 원전 93기, 중국은 52기를 가동 중이다.

일본 역시 원전 복귀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이던 때부터 탈원전의 주요 명분으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들었지만 정작 일본은 탈원전 정책을 폐기한 지 오래다.

최근 방한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대표적인 친원전론자로,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원전 비중 목표치를 20~22%로 유지하는 새 에너지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원전은 전력 생산 효율이 높고 탄소 발생도 줄일 수 있어 미래형 에너지원으로 확인된 지 오래다"라며 "세계 각국이 에너지 위기 속에 원자력 발전의 중요성을 확인하는 동안 문 정부 시절 우리나라는 세계 흐름에 역행했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