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표한 '금리 인상의 주택건설에 대한 영향과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1%포인트 추가로 상승하는 경우 주택가격 상승률이 4%포인트 정도 하락하고, 주택착공 증가율은 7%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기준금리 인상이 주택가격을 낮추고 이에 따라 주택 착공도 줄인다는 것이다.

고금리 영향이 지속됨에 따라 주택착공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나타내면서 올해와 내년 주택건설은 모두 크게 부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건설 위축은 올해 경제성장률을 0.3%포인트 하락시키고, 내년에는 추가적으로 최대 0.5%포인트 하락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최근의 금리 인상은 경기를 둔화시키면서 물가 상승세를 억제하기 위해 수행되고 있으므로 주택경기의 하락은 그 과정의 일부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중심으로 일부 신용경색이 발생하며 건설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으나, 금융시스템 위기의 위험성이 높아지는 상황이 아니라면 정책적 대응 필요성은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

​다만 주택건설이 상당 기간 위축되면서 주택 공급이 부족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주택 공급이 수요 변화에 보다 탄력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제반여건을 정비하는 노력은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설 비용의 상승으로 건설사와 정비사업 조합 간 갈등이 빈번해지면서 공사 지연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공사가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