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 24% 136곳엔 국공립 없어…설치 의무화로 신도시엔 집중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지역별로 큰 편차가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오는 2026년까지 매년 170곳씩 확충한다. 

이 계획을 달성하기 위해 신축 뿐 아니라, 기존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을 적극 지원한다.

2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567개 읍면동 중 국공립어린이집이 없는 곳은 총 136곳(24%)이며, 이 중 영유아 수가 300명 이상인 곳만 68곳에 이른다.

반면 남양주시 다산1동과 화성시 동탄7동은 각각 22개, 평택시 고덕동에 21개, 하남시 감일동은 17개 등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있어, 지역에 따라 불균형이 심한 실정이다.

지난 2019년부터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의무화돼, 신도시 아파트에 집중 설치됐기 때문이다.

   
▲ 한 어린이집에 설치된 미세먼지 저감 장치/사진=용인시 제공


기존 가정어린이집의 폐원 문제도 심각, 2018~2022년 5년 동안 경기도 내에서는 498개 어린이집이 문을 닫았다. 

연평균 820개꼴인데, 이 중 가정어린이집이 75%(3056곳)에 이른다.

지난해 882개, 올해는 4월 기준으로 421개가 폐원해, 현재 경기도내 어린이집은 총 9080개다. 

저출생 문제로 도내 영유아 수가 2018년 81만 6247명에서 작년에는 65만 4856명으로, 5년 새 20%가 감소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 설치율·이용률·정원충족률이 낮은 곳에, 도비를 최대 3억원 추가 지원한다. 

공사단가가 현실화되지 못해, 국비 정액 지원만으로는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신축 부지 확보가 어려우면, 원도심 주택을 매입하거나 리모델링을 권장하고 있다.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관리동에서 운영 중인 어린이집이나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에서 문을 닫은 관리동 어린이집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기존 국비 지원(최대 1억 5000만원)에 경기도비(최대 1억 2000만원)로 공사비를 추가 지원한다.

올해 20곳 등 2026년까지 총 80곳을 지원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경기도가 금년 3~4월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을 전수 조사한 결과, 1390개 민간·가정 어린이집이 국공립 전환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확충 대책을 중심으로, 경기도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현재의 1370개에서 2026년까지 매년 170개 이상 확대, 공공보육 이용률을 현재 34%에서 2026년 50%까지 끌어올릴 방침이다.

윤영미 경기도 보육정책과장은 "어린이집 수요가 적은 구도심 주택단지와 오래된 공동주택단지일수록, '보육 사각지대'가 커지고 있다"며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도록, 공보육 서비스를 적극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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