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계획에 따른 우리 시찰단 파견과 관련해 2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또다시 괴담 논쟁으로 격돌했다. 

국민의힘의 외통위 간사인 김석기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이 함께 먹는 우물에 독극물을 푼다고 표현했다. 이처럼 국민을 혼란시키고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과거 광우병 사태 때와 똑같다”고 지적했다.

김석기 의원은 이어 “광우병 사태 때 500명의 경찰이 부상당했고, 170대의 경찰버스가 불에 탔다. 3조8000억원의 경제적 피해를 봤고,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해서 국격이 추락했다”면서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도 방사능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안전에 위협이 온다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현장에 가서 노래까지 만들어 불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광우병 사태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우리국민 중 광우병에 걸린 사람이 없고, 사드로 인한 문제도 없다. 국제상식에 부합해서 합리적 판단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국제사회에서 국격이 추락하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점을 깊이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진 외교부 장관은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기준으로 결정되어야 할 문제”라며 “과장된 표현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김경협 의원은 “방사능 오염수가 독극물이 아니고 무엇인가”라며 “광우병 사태의 본질은 재협상을 거쳐서 수입 소고기 연령을 30개월 미만으로 낮춘 것이다. (그래서 지금 미국산 소고기를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이어 박 장관에서 “이번에 후쿠시마에 시찰단을 파견하면서 일본에 시료 채취를 요구했나”라고 물었고, 박 장관은 “이미 지난 2020년, 2021년, 2022년 세차례에 걸쳐서 (IAEA로부터) 시료를 받았으므로 추가로 받을 필요가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경협 의원은 “그때 (우리에게) 분석 실력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아예 요구를 안 한 것은 문제이다. 일본이 분석한 원데이터 말고 시료 채취를 요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윤석열정부가 내세우는 외교성과를 보면 관계 개선을 큰 성과를 내세운다. 그런데 관계 개선은 국익 관철을 위한 수단이지 그 자체가 외교의 목적은 아니다”라며 “관계 개선을 위해서 포기한 우리국익은 어떻게 되나. 문제는 외교 실패가 경제 실패로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과 일본에 편중된 외교를 펴면서 (우리가) 행동대장 역할을 자처하고 있고, 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를 자극하면서 지난 7개월동안 수출이 급감했다. 사상 최대로 무역수지가 악화되면서 물가폭등과 공공요금 폭등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장관은 이날 김경협 의원의 ‘이번 후쿠시마 오염수 파견단이 시찰단이냐 검증단이냐’ 질문에 “검증은 국제기구인 IAEA가 하고, 우리 시찰단은 확인과 점검을 한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 우상호 의원의 ‘시찰단을 보내 들러리를 세운다’는 지적엔 “지금 원전 안으로 들어가서 내부 설비를 보고 있고,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고 있다. 기술회의를 통해 의문점이 있는 사항은 꼼꼼히 다 체크하고 있다. 체크리스트를 하나도 빠짐없이 확인하고 있다”면서 “평가절하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일본 농림수산상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길 바란다고 말한 보도와 관련한 질문엔 “국민의 생명,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국민의 불안과 우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수입할 수 없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