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당국이 은행권 고정금리 목표비중 관리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우선 장기·고정금리 대출 확대를 위한 '신(新) 고정금리 목표 비중 행정지도'를 실시한다. 그동안 혼합형 대출 확대를 목표로 운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장기·고정금리'(순수 고정+5년 주기형 등) 확대를 목표로 운용 방향을 개편해 나갈 방침이다. 

목표 비중과 함께 '최소수준 지표'도 신설해 이를 달성하지 못 할 경우 페널티를 부과할 예정이다.목표 비중 및 최소수준 등은 관계 기관 및 민간 전문가 협의 등을 통해 연 1회 설정할 예정이다.

금융사 자체적으로 고정금리 대출을 취급할 수 있는 유인 체계도 마련한다. 과도한 변동금리 취급 시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료를 추가 부과하고, 고정금리 목표달성에 따른 주신보 출연료 우대 폭을 확대하는 등 유인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기관별 변동금리 대출 실적을 예금보험료 차등 평가 보완지표로 반영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변동금리 대출은 금리위험관리능력이 취약한 개인차주로 금리변동위험이 온전히 전가돼 금리상승시 부실위험 증가 등 은행 건전성 측면에서 문제를 초할 수 있다는 지적에서다. 보완지표는 변동금리 비중과 개선 노력 등을 고려해 설정할 방침이다.

금융 소비자의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선호 유인을 강화하기 위해 고정금리 산정 체계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고정금리 대출에 대한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한 여신심사체례를 정교화해 변동금리의 위험성을 반영한 대출한도 등을 산정할 방침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고정금리 확대는 가계부채 질적 개선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 전반의 위기 대응 능력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은행권도 자체적인 고정금리 취급을 가로막는 제도적·관행적 장애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개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