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서울시가 재정난 해소를 위해 지하철 운영기관인 서울교통공사에 기금 3000여억원, 버스업체 등에 4800억원의 추가 예산을 지원한다.

또 전국 최초로 난자 동결 시술비를 지급하고, 보조금 대폭 삭감으로 어려운 서울교통방송(TBS)와 서울시립대학교를 추가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런 내용을 담은 3조 408억원 규모의 올해 첫 번째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해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고 30일 밝혔는데, 기존 올해 예산 47조 2420억원 대비 6.4% 증가했다.

원안대로 시의회를 통과하면 올해 총 예산은 50조 2828억원 규모로 늘어나는데, 서울시 예산이 50조원을 넘은 것은 작년 52조 3072억원에 이어 두 번째다. 

서울시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고(高)'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민생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산, 고령화 등 각종 사회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추경을 단행했다고 설명했다.

재원은 2022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지방세 수입, 국고보조금,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지방채로 마련했고, 추경을 통해 시민과의 약속 이행(6750억원)과 동행·매력·안전 3대 분야(6422억원)에 집중 투자할 방침이다.

우선 민생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1192억원을 투입하는데, 취약계층 안전망 강화 399억원, 소상공인 지원 396억원, 로봇·관광 등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397억원을 투자한다.

또 하반기 예정된 대중교통 요금 인상으로 인한 자립준비청년의 통학·출퇴근 교통비를 준다. 

기존 지원 대상인 한부모 가족 중·고등학생 자녀와 기초 생계·의료 급여 수급 중·고등학생의 교통비는 요금 인상분만큼 지원 단가를 월 2만 8800원에서 4만원으로 증액한다.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는 최근 전세 사기와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많아, 11억원을 투입해 지원 요건을 완화하고 대상자 수를 확대한다. 

지하철·버스요금 인상 시기가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연기됨에 따라, 버스업체 등에는 4800억원을 지원하는데, 대상은 시내버스 업체(4498억원)와 마을버스 업체(176억원), 지하철 9호선과 경전철 우이신설선이다.

아울러 무임 수송에 따른 손실이 급증하는 서울교통공사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3050억원을 추가 지원, 재정안정화를 도모한다.

서울형 저출생 대책에는 597억원을 책정했다.

임신과 출산을 희망하는 여성을 위해 난자 동결 시술비를 최대 200만원 지원하는 제도를 전국 최초로 도입하며, 재원은 서울시(100만원)과 손해보험협회의 후원금(100만원)으로 마련된다.

그러면서 105억원을 투입해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을 확대, 소득 기준과 시술별 횟수 제한을 폐지해 서울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난임부부는 최대 22회 제공한다.

출산 60일 이내 산모에게 소득 제한 없이 산후조리원 비용 100만원을 새로 지급하고,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의 만 24∼36개월 영아는 월 30만∼60만원의 4촌 이내 친인척 돌봄비, 친인척이 없는 경우 민간 돌봄서비스 이용권을 지급할 계획이다.

일상을 안심하고 살 수 있는 '활력 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서는, 161억원을 들인다.

청소년·청년 아침밥 지원(3억원), 청소년 마음 건강(6억원),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13억원), 잠수교 전면 보행화(10억원), 한강 수상 레저 리그 개최(2억원) 등이 새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27개 학교 대학생과 청소년지원센터 프로그램의 학교밖 청소년들이 아침밥 지원을 받게 된다.

잠수교는 전면 보행화를 통해 용산∼잠수교∼세빛섬을 잇는 매력적인 수변 공간으로 조성하고, 한강 접근성 개선에 25억원을 편정했다.

마약과 학교 폭력으로부터 사회적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마약류 관리·예방 교육에 18억원을 투입하고 학교 폭력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사업을 새로 도입한다. 

동행특별시 분야에 2478억원을 들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키로 했다.

생계 지원을 위해 개인 회생 중이거나 끝낸 청년 150명에게 자립토대 지원금 100만원을 주고, 쪽방 주민에 '동행 식당' 지원을 확대하며, 역세권 청년주택 입주가구 1703호에 보증금 30%를 무이자 지원하는 등, 고금리 시대 주거안정화 지원을 강화한다. 

그러면서 문화·관광 활성화로 지속가능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매력특별시' 분야에 2525억원을 투자한다.

별내선 광역철도 개통을 지원하고, 통일로 중앙버스 전용차로 단절 구간을 연장하며, 겨울을 관광 성수기로 만들기 위해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 등 관광 콘텐츠를 마련하고,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최첨단 라이프스타일 체험 전시장을 조성할 방침이다. 

안전특별시 분야에서는 노후 인프라 교체, 재난 대응기반 강화 등 안전한 환경 조성에 1439억원을 편성, 내구 연한이 된 지하철 5·8호선 노후 전동차 298칸을 교체하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에 각 511억원과 212억원을 배정했다.

지원 예산이 급감했던 TBS와 서울시립대에는 추가 지원금이 책정됐다.

TBS에는 운영 안정화와 시민을 위한 방송국으로 거듭나는 혁신안 이행에 필요한 예산을 73억원 반영했고, 서울시립대는 장학 지원, 기자재 구입 등에 147억원을 편성해 운영을 돕는다. 

정수용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경기 침체와 고물가로 힘든 취약계층을 보듬고,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발판 마련을 위해 추경안을 편성했다"며 "시의회에서 의결되는 대로 신속하게 집행, 각종 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