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31일 사회보장 서비스와 관련해 "서비스 자체도 시장화가 되고, 산업화가 되고, 경쟁 체제가 되고 이렇게 가야 된다"며 "그냥 뭐 사회적 기업이다, 사회보장 서비스로 한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거기에다가 돈 나눠주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돈을 그냥 지출하는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사회보장전략회의를 열고 "그것이 시장화되지 않으면, 그것이 성장에 기여하는, 그런 성장 동력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이날 사회보장전략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가의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다양한 사회보장 서비스, 현금 지급, 이를 해낼 수 있는 재정이 뒷받침될 수 있다"며 "그 범위를 넘어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재정의 범위를 넘어서는 사회보장은 우리 사회 스스로 갉아먹는 것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적절한 성장과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정도의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는 것"이라며 "이 사회보장 서비스 자체가 하나의 경쟁이 되고, 시장화되면서 이것이 산업화된다고 하면, 이 것 자체도 사회 성장과 발전에 중요한 팩터(factor)가 된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 대통령은 현 상황에 대해 "사회보장 서비스가 복잡하고, 중앙정부에서 하는 것이 수천 개, 지방정부에서 하는 것이 만여 개 이렇게 되면 경쟁 환경이 만들어지겠냐"고 반문하면서 "결국은 퍼주기 하는 것 밖에 안 되고, 서비스에 종사한다는 사람들도 늘 불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왜 나한테 주는 월급과 보상이 이 정도 밖에 안 되냐 그러고, 서비스를 받는 국민 입장에서는 서비스가 질이 이렇게 나쁘냐고 얘기하게 된다"며 "서로 불만이 없으면 적절한 경쟁체제가 만들어져 생산성이 향상되고, 그렇게 하면서 서비스 복지 종사자 분들에 대한 보상체계도 더 나아질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대통령은 "합리적으로 통폐합해서 시장 조성을 좀 제대로 하자"며 "돈 나눠주는 현금 복지는 사회적 최약자를 중심으로 해서 현금 유동성을 제공하자"고 제안했다.

이날 사회보장전략회의에서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 복지국가 전략'을, 강혜규 사회보장위원회 위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원장)이 '중앙부처 사회보장제도 통합관리 방향'을, 조상미 사회보장위원회 위원(중앙사회서비스원 원장)이 '사회서비스 고도화 추진방향'을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