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정부가 서비스 산업 수출 활성화를 위해 향후 5년간 서비스 분야에 총 64조원 규모의 수출금융을 공급한다. 이를 통해 5년 내 서비스 수출 규모를 두 배로 늘려 2027년까지 세계 10위(수출액 2000억 달러), 2023년 세계 7위(2500억 달러), 서비스수지 흑자 전환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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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경제부총리 및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7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변을 하고 있다. /사진=김상문 기자 |
기획재정부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박병원 안민정책포럼 이사장 주재로 '제1차 서비스산업발전전담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비스 수출 활성화 전략'을 확정해 발표했다.
추 부총리는 "서비스 산업은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대에서 60%대로 확대돼 왔으나, 수출 비중은 30여년간 15% 내외에서 정체된 상황"이라며 "부가가치와 고용창출효과가 큰 서비스 산업을 내수 위주에서 수출 산업으로 육성해 세계 10위 서비스 수출 강국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2027년까지 5년간 64조 원의 수출금융을 콘텐츠, 정보통신기술(ICT), 보건의료 등 주요 서비스 분야에 공급할 방침이다.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등의 지원 규모를 연 8% 증액하고 수출성장금융제도를 신설하는 등 정책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서비스 특성에 맞는 맞춤형 세제지원도 검토할 방침이다. 올해 2월 시행령 개정으로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서비스 수출 목적의 거래(지식재산권 사용료 등)는 제조업과 동일하게 과세대상에서 제외됐다.
아울러 콘텐츠, 관광, 보건의료, 디지털 서비스 등 수출 유망 서비스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콘텐츠 수축 기업에 대한 육성을 위해 내년까지 K-콘텐츠 투자펀드를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 조성하기로 했다. 사후 면세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거래액 기준도 1회당 3만 원에서 1만5000원으로 완화한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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