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규태 기자] 내부 자정작용이 불가능해 보일 정도로 '자녀 특혜 채용' 논란을 자초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9일 감사원 감사를 전격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에 감사 범위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면서 사실상 불복 의사를 밝혔다.
겉으로는 자녀 특혜 채용에 한해 부분 감사를 수용하겠다는 것이지만,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겠다는 입장 자체가 일종의 '꼼수 불복'으로 읽힌다.
감사원이 앞으로 중앙선관위에 대한 직무감찰을 어떻게 할지가 관건으로 떠오른 상황이다.
상황은 시시각각 달라지고 있다. 선관위 간부의 자녀 특혜 채용 사건과 관련해 국가수사본부가 선관위 총 14명을 수사 대상자로 입건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시민단체가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한 것에 대해 노태악 선관위원장(현 대법관)과 선관위원 전원을 고발하기도 했다.
감사와 별개로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은 참고인 소환 수사를 이어 갈 전망이다. 새로운 증거가 나오는 것에 따라 선관위 수사 폭은 확대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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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대법관). /사진=연합뉴스 |
문제는 감사원이 어디까지 실제 감사를 할지 여부다.
감사원은 헌재가 선관위의 권한쟁의 심판 청구에 따라 감사 범위를 정해주면 이에 따르겠다는 입장이지만, 헌재의 심판 결정 전까지는 감사를 진행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선관위가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은 구체적인 권한 침해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부분 수용하겠다고 밝힌 '자녀 특혜 채용' 문제를 제외한 나머지 고유 직무에 대해 감사원이 실질적인 감사에 들어가면 침해 행위가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선관위가 자초한 이번 특혜 채용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원 구성 문제가 새롭게 급부상했다. 이 문제가 어떻게 마무리 될지도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다.
현 선관위원 구성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명한 3인, (문 전 대통령이 지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지명한 3인, 국회가 지명한 3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구성 자체에서 친야 성향의 선관위원이 최소 7명이다.
이들이 선관위의 대외 의사결정을 모두 장악하고 있어, 앞으로 이렇게 한쪽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인 선관위원 구성을 어떻게 바꿀지가 관건이다.
당장 내년 총선까지 10개월 남았다. 선거의 핵심은 중립성과 공정성이다.
이번 사건을 통해 선관위원 전원 사퇴까진 어렵더라도 감사원이 선관위에 대해 강력하게 압박하고 나서면서, 선관위가 향후 선거에서 최소한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