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정부와 여당(당정)은 19일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의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출제를 배제하기로 했다. 또 지난 정부에서 폐지했던 자율형사립고등학교·외국어고등학교·국제고등학교는 존치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여당 간사인 이태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학교 교육 경쟁력 제고 및 사교육 경감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소위 킬러 문항은 시험에서 변별력을 높이는 쉬운 방법이나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근본 원인이므로 앞으로 공정한 수능 평가가 되도록 공교육 과정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 배제하기로 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수능 문항) 적정 난이도가 확보 되도록 출제 기법을 고도화하고 출제진이 성실한 노력을 경주하도록 시스템을 점검하는 등 가능한 모든 지원을 다하기로 했다"라고 했다. 

이어 그는 "대형 입시학원들의 거짓 광고로 인해 학부모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거짓 광고 등 일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대응하기로 했다"라며 "정부는 사교육의 도움이 필요 없도록 사교육 수요를 공교육으로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학생들이 스스로 공부할 수 있도록 EBS 활용 지원과 돌봄을 지원하고 교육 격차를 완화할 수 있도록 방과 후 과정에 대한 자율 수강권 지원도 확대하기로 했다"라며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교사의 수업 평가 역량을 강화하며 교권 보호 등 교사가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당정은 학생들의 학력 저하를 예방하고 국가가 기초 학력을 책임지고 보장하도록 '학력 진단'을 강화하고, 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맞춤형 학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했던 자사고, 외국어고, 국제고를 존치하기로 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 교육을 실시하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 역량 강화를 지원한다는 이유다. 문재인 정부는 2025학년도부터 자율형사립고와 외국어고를 폐지하고 일반고로 전환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폐지하기로 한 자사고, 외고, 국제고를 존치해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맞춤교육을 실시한다"라며 "지역의 자율적인 교육 혁신을 통한 교육역량 강화를 지원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5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업무를 보고 받고 "공교육 교과 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배제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