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6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환경영향평가가 지연된 배경에 문재인 정권의 '3불1한 게이트'가 있었다며 "5천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을 자행위다. 쉬쉬하며 매국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17년 4월 (사드가) 처음 배치된 이후 수년간 기본적인 운영 환경조차 갖춰지지 못한 건 지난 정권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지연시키는 방법으로 사드 기지 정상화를 미룬 데 있다 그 이유가, 소위 말하는 3불1한 때문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3불1한은 사드 추가 배치, 미국 미사일방어(MD) 시스템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는 3불(不)과 현재 배치된 사드의 운용을 제한하는 1한(限)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선서했다는 내용으로 지난해 중국 정부가 공개해 논란이 일었다. 

김 대표는 "그 중 일한이라고 하는 것의 실체와 내용이 최근 커다란 의혹덩어리로 드러나고 있다"라며 "문재인 정권이 쉬쉬하면서 계속 숨겨왔던 국방 주권 포기의 판도라상자가 열리고 있는 것이다. 일한은 배치된 사드의 운영을 제한한다고 하는 것인데 문재인 정권의 부인과는 달리 그 내용이 매우 심각하다고 판단된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중국이 일한을 완성시키기 위해 구체적으로 3가지 조건을 들어 우리 정부를 압박한 것이 드러났다"며 "그 3가지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정권이 삼불일한 관련 이행현황을 중국에게 통보한다. 사드 영구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미국 측을 한국이 설득하고 노력한다. 양국 기술 전문가 정례회의를 개최한다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말이 통보한다는 것이지 보고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며 사드의 철수를 위해 대한민국이 미국을 설득하고 노력한 다음, 그 결과를 중국에게 보고하고 그것을 중국이 전문가 정례회의라는 이름을 빌려서 감시·감독·통제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해석된다"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3불만 하더라도 국방 주권을 포기한 것으로서 결코 용인될 수 없는 것인데 일한의 3대 조건은 여기에 더해서 심지어, 우리의 국방정책과 실태를 중국에게 일일이 보고하고 중국의 결재, 감시·감독, 지도까지 받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니, 이것은 있을 수 없는 매국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관계당국은 그 경위와 구체적 내용을 밝혀내고 그간 쉬쉬하며 매국행위를 숨겨온 사람들까지 포함해, 책임자에 대해 강력한 문책을 해야 마땅하다"며 "우리의 독자적 안보 주권을 중국에게 사실상 헌납한 최대의 국기문란사건이자, 5천년 역사상 최악의 사대주의 굴종을 자행한 것으로 보이는 삼불일한 게이트는 수구 좌파세력의 민망한 민낯이라고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