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보라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취임 후 1년간 최대 과제였던 금융시장 안정과 관련해 하반기에도 당국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사상 최대로 확대하고 디지털 뱅크런(스마트폰을 이용한 예금 대량인출) 등 금융시스템 유동성 위험에 대한 대응체계를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외 금리 추가인상 가능성, 실물경제 회복 지연에 따른 가계·기업 부채상환여력 저하 등 아직 국내외 잠재불안요인이 산재한다”며 “위험요인에 대한 면밀한 관리를 계속해 나가는 한편, 누적된 잠재부실에 대해서는 선제적 정상화 및 정리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부동산 PF 연착륙을 위해 PF 대주단 협약, 캠코 1조 규모 지원펀드 등을 통한 질서있는 정상화 노력을 지속하고, 워크아웃 기업에 대해 신규자금을 지원하는 캠코 프로그램의 대상·규모를 확대해 부실기업의 조속한 정상화 지원에 나선다.

또 상호금융업권 건전성 규제 일원화 등 건전성 규제를 총체적 재정비하고, 부실 우려 기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충당금 적립 지도도 지속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또 “연간 정책서민금융 공급규모를 10조원에서 1조원 이상 확대, 사상 최대규모로 공급해 취약계층의 금융접근성을 제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금융위는 서민금융 재원확충, 서민금융진흥원 기능 효율화 등의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효율화방안’을 올해 중 마련할 계획이다.

정상상환이 어려워 금융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할 위험이 있는 경우 이자율 인하, 분할상환 등 선제적 채무조정을 진행하고,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한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기금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금융규제 및 제도의 개선을 통한 ‘글로벌 금융회사 육성’ 정책도 추진한다.

3분기 중 금융과 비금융 간 융합을 통해 혁신적 서비스가 출시될 수 있도록 금산분리 및 업무 위·수탁 규제를 정비하고, 계열사 간 데이터 활용 및 업무위탁 활성화 등 금융지주회사 규제를 전면 재정비해 지주경쟁력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디지털 뱅크런 등 기술 발전에 대비한 금융제도·감독도 보완해나간다.

김 위원장은 “신기술 활용은 소비자 편익 제고, 감독·건전성 관리 개선 등 이점도 있지만 동시에 금융산업의 안정성과 건전한 영업행태,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새로운 도전과제를 제기한다”며 “36시간 동안 420억불의 자금이 스마트폰 뱅킹으로 빠져나간 미국 실리콘밸리은행(SVB) 사태에서 보듯 디지털 뱅크런은 위기전파속도를 가속화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시스템 리스크 차단을 위한 신속한 긴급 정리 제도 마련,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정계정 도입과 함께 한국은행 대출 제도 개편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본시장과 가상자산 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 및 범죄행위를 제재·규제하기 위한 자본시장법·가상자산법이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것과 관련해 내달 중 자본시장법 하위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가상자산법 하위규정 및 세부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끝으로 김 위원장은 “가계부채의 건전한 관리, 국민들의 금융거래 편의성 제고 등 금융위의 기본적인 책무들도 차질없이 수행해나갈 계획”이라며 “한국경제의 재도약, 함께 잘 사는 국가 구현이라는 새정부 비전을 달성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도 최선의 노력을 기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