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아세안 확대외교장관회의·아세안+3·EAS 의장성명에도 포함
외교부 “4개 의장성명에 우리측의 억류자 문제 첫 반영도 의미”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올해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들이 18일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CVID)가 포함된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북한이 유일하게 참여하는 역내 다자안보협의체인 ARF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북한의 핵·미사일을 우려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한 것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ARF 의장성명 제26항에서 “지난 7월 12일 이뤄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히면서 “최근 북한에 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및 탄도미사일 발사 급증과 이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은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우려스러운 동향”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에서의 지속적인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또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들의 완전한 이행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고,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를 평화적 방식으로 이뤄내기 위한 국제적 노력에 주목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긴장의 근원에 대한 다른 견해들이 표명됐다”고 밝히면서도 “모든 관련 당사자들간의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환경조성을 포함한 외교적 노력은 우선순위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박진 외교부 장관,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위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과 아세안 외교수장들이 13일(현지시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린 아세안+3 외교장관회의에 참석해 기념촬영하고있다. 2023.7.13./사진=외교부

아울러 “ARF 등 아세안 주도 협의체는 관련 당사자들간의 평화적인 대화에 도움이 되는 분위기를 증진하는데 있어 건설적인 역할을 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재확인했다”면서 “일부 장관들은 납북자와 억류자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포함해 국제사회의 인도적 우려 사안들을 다뤄나가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ARF에 앞서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린 ‘확대외교장관회의 10+1(한-아세안)’ 의장성명, ‘아세안+3(한중일)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 ‘EAS 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서도 ‘7.12 븍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심각한 우려’ 및 ‘한반도의 CVID’, ‘납북자·억류자 문제 즉각 해결’을 모두 포함시켰다. ‘한-아세안 확대외교장관회의’ 의장성명에선 ‘담대한 구상에 대한 지지’도 명시됐다. 

외교부는 이날 이번 아세안 관련 외교장관회의에서 지난 12일 북한이 쏜 ICBM에 대해 별도의 성명을 발표해 규탄한 것에 의미를 부여하면서, “과거와 달리 남북 양측의 상호 자제를 촉구하는 양비론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고, 4개 의장성명 모두에 우리측의 억류자 문제가 처음 반영된 것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7월 12일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아세안 외교장관들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단호한 규탄 입장을 발표했다”며 “별도의 공동성명에서 아세안 외교장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한 엄중한 우려와 깊은 경악을 표명하고, 북한이 긴장완화 행동을 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4개의 공동성명에 과거와 달리 남북 양측의 상호 자제를 촉구하는 등 양비론적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것이 특징”이라고 밝혔다.

임 대변인은 “아세안 측이 우리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해 작년에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지만 올해 ‘지지한다’는 입장으로 한차원 더 높게 격상한 것도 큰 의미가 있다. 4개 의장성명 모두에서 인도적인 우려로서 우리측의 억류자 문제가 처음으로 반영된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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