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류준현 기자] 신용보증기금이 소상공인의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소상공인 위탁보증'에서 부실 경고음이 나왔다. 보증 부실금액이 오는 2027년에는 2배 가까이 치솟고, 대위변제액도 2200억원 가까이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보증 누적 부실률이 올 연말 14%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오는 2027년께 최대 30%까지 치솟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대위변제 부족재원을 조속히 충당해 누적부실을 줄여야 한다는 평가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이 신보로부터 확보한 '2023년 말 부실 및 대위변제 예상액과 2027년 전망치'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당시 3780억원으로 추정한 부실금액은 오는 2027년 6555억원으로 약 2배 수준으로 급증하고, 대위변제액은 3646억원에서 5852억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경기회복 속도가 둔화한 가운데, 올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원금상환이 시작된 데 따른 여파로 보인다. 정부의 자영업자 대출 만기연장이 도래하는 오는 9월 이후에는 연쇄 부실 우려도 나온다.

소상공인 위탁보증은 소상공인이 신보 보증을 받아 은행에서 최대 4000만원까지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2년 거치, 3년 분할' 조건이다.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2020년 5월 도입됐으며, 총 7조 4309억원이 공급됐다.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원금상환에 착수했다.

부실률도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현재 신보의 위탁보증 총공급액 대비 올 연말 누적부실률은 14.02%로 6월 현재 9.17% 대비 4.85%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누적 부실률은 오는 2027년께 최대 30%까지 급등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말 대비 2배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신보는 현재 부실추세와 대위변제액 증가 추이를 고려해 추정한 결과, 내년에는 약 4500억원의 재원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에 내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위변제 부족재원을 충당해줄 것을 요청한 상태다.

김 의원은 "우선 내년도 부족재원 충당이 시급하다"면서도 "경기회복 속도 등을 고려해 대위변제가 확대되지 않도록 누적부실 감소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은행권에서도 연체율 및 부실률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올 상반기 부실채권 상·매각을 지난해의 2배 수준으로 늘렸다. 업계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시중은행이 올해 상반기 상·매각한 부실채권은 약 2조 2130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상·매각된 부실채권액 약 2조 2713억원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다.

은행권의 적극적인 부실채권 정리로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소폭 줄었다. 지난달 말 기준 연체율은 5월 대비 0.04%p 하락한 평균 0.29%를, NPL 비율은 0.30%에서 0.05%p 줄어든 0.25%를 각각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