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국민의힘과 정부(당정)는 28일 유아교육·보육(유보)을 교육부로 일원화기 위해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신속 추진하기로 했다. 또한 일원화를 효과를 가장 먼저 체감할 수 있도록 '차별 없는 어린이 급식'을 조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유·보육 관리체계 일원화 방안' 관련 당정협의회 이후 브리핑을 통해 "과거 추진방식에서 벗어나 보건복지부, 시도의 영유아 보육 업무를 교육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하는 관리체제 일원화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유보통합과 관련, "관리 체계를 교육부로 일원화하고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국민이 체감하는 유보통합을 완성하라"라고 지시한 바 있다.

박 정책위의장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시작으로 지방의 관리 체제 일원화를 위해 법령 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당정 간 의견을 같이했다"라며 "정부는 당의 요청에 따라 지방과 협력해 인력과 재정의 이관 등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우리 아이들이 가정 밖에서 처음 접하는 기관인 어린이집, 유치원의 관리체계가 서로 달라서 먹는 것에서부터 교육·보육 서비스의 질까지 차이가 있었다"라며 "어른들의 논쟁으로 유보통합이 실현되지 못하는 사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아이와 가정에 돌아가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일원화 효과를 먼저 체감할 수 있게 차별없는 급식 제공 등을 조속한 시일 내 추진할 것"이라며 "우리 아이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오늘 협의의 큰 방향은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도 0세부터 최고 수준의 영유아 보육·교육을 받도록 충분히 지원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부터는 유보통합 선도 교육청을 선정해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유보통합 선도교육청 운영으로 관리체계 일원화 이전이라도 영유아, 학부모, 교사가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 주길 당부했다. 여기에는 양질의 급식, 급식비 지원, 인건비 지원, 기관보육료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앞으로 아이들의 행복한 성장을 위해 유보통합에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후속 입법조치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당정이 뜻을 같이했다"라고 전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 유보통합은 톱다운(하향식) 형식으로 하기보다는 바텀 업(상향식)으로 최대한 학부모 학생과 영유아가 최고 수준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면서 "유보통합을 구축할 때도 유연하게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는 체제로 구축하려 한다. 시도 교육청의 다양한 좋은 의견을 최대한 수용되게 노력해보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