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성준 기자]땅으로 떨어진 교권침해의 주요인으로 교사 4명 가운데 1명은 침해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처벌 미흡을 꼽았다.

교육부는 전국 유치원과 초·중·고·특수학교 1315곳에 재직 중인 교원 2만2084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한 결과를 3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서울 서초구의 초등학교에서 교사가 숨진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지난달 3∼16일 실시됐다.

교권침해 사례가 늘어나는 데 대한 이유(3가지 복수선택)로는 응답자의 25.0%가 '교육활동을 침해한 학생·학부모에 대한 엄격한 처벌 미흡'을 꼽았고, 23.8%는 '교권에 비해 학생 인권의 지나친 강조'를 들었다.

이밖에 교원의 직무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형사법적 판단(15.9%), 교권침해에 대한 학교생활기록 미기재 등 관련 제도 미흡(8.0%), 생활지도 등 현장의 대응 규정 미흡(7.0%) 등이 거론됐다.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먼저 강화해야 할 것(2가지 복수응답)으로는 관련 법령 및 제도 강화(47.6%)와 예방 시스템 마련(32.2)이 꼽혔다.

그런가 하면 응답자의 90.0%는 교권침해 조치사항을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것에 찬성했다. 찬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3.5%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