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 고금리에도 가계부채가 증가세가 꺾이지 않자 금융당국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는 아직 금융안정에 영향을 주는 수준은 아니지만, 증가세가 확대되지 않도록 선제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말 은행의 가계대출(정책모기지론 포함) 잔액은 1068조1430억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전에 비해 5조9553억원 늘며, 2021년 9월(6조4000억원) 이후 1년 10개월 만에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3월까지 감소세를 보였던 가계대출이 4월 이후 넉 달 연속 증가했다. 증가 폭도 4월 2조3000억원, 5월 4조2000억원, 6월 5조8000억원 7월 6조원으로 매월 빠르게 늘면서 가계대출 부실 우려를 키우고 있다.

지난달 주담대 잔액은 820조7718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6조원 늘었다. 증가 폭은 2020년 2월(7조8000억원) 이후 3년 4개월 만에 최대였던 지난 6월(6조9000억원)보다는 줄었지만, 여전히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금리가 상승세로 전환된 상황 속에서도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은 주택 관련 대출이 늘었기 때문이다. 금리가 오르고 있음에도 집값이 바닥을 다지고 오름세로 전환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면서 실수요자들이 대출을 받아 주택 매매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당국은 우선 은행권 주담대 등 최근 대출이 크게 증가한 부문을 중심으로 은행권 등의 대출 태도가 느슨해진 부분이 없는지 중점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최근 다수 은행들이 출시한 50년만기 주담대 등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등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는지를 점검하고 필요시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채널을 통해 주담대 대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차주의 소득 심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지, 대출 확대에 따른 연체 위험을 충분히 관리하고 있는지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필요시 특례보금자리론 등 정책모기지 공급에도 속도 조절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날부터 특례보금자리론 금리를 0.25%포인트 올린다. 이후 공급추이·주택저당증권(MBS) 조달금리 여건 등을 고려해 필요시 공급속도 조절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특례보금자리론은 7월말까지 31조원이 신청돼 연간 공급목표(39조6000억 원)의 78.3%를 소진했다.

아울러 고정금리 목표비중을 새롭게 도입하고 커버드본드 활성화 등 고정금리 대출 비중을 높일 계획이다. DSR 제도안착과 분할상환 비중 확대를 위해 제도개선 과제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청년·취약계층 등이 대출연체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상환능력 확인과 채무조정 지원 등 관련 개선과제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