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당국이 불공정거래 대응 체계 개편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할 것이라고 17일 예고했다. 대주주 지배력 확대에 악용된다는 비판을 받아온 현행 자사주 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도 연내 마련한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자본시장 정책 추진 방향’을 밝히면서 이와 같이 언급했다.

우선 금융위는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불공정거래를 엄벌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을 첫째 과제로 언급했다. 금융당국은 한국거래소, 서울남부지검 등 유관기관과 함께 불공정거래 인지, 심리, 조사, 제재 등 대응 체계 전반에 관한 개선 방안을 3분기 중 발표한다.

또 금융위는 조작 등 불공정 거래로 얻은 이익의 최대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내년 1월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하위 법령 준비도 진행 중이다. 3분기 중 구체적인 부당이득 산정 방식 등을 담은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최근 초전도체 등 특정 테마주 열풍이 분 가운데 과도한 쏠림 현상은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혀 눈길을 끌었다. 투자자들에게 테마주 등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증권사 신용융자 공급이 적정한지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이다. 관련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한다.

자사주 제도가 주주환원 이외에 대주주 우호 지분 확보나 별다른 비용 없이 지배력을 강화하는 이른바 '자사주 마법'에 남용되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연내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언급했다. 김 부위원장은 “주주보호 필요성과 기업의 경영권 방어 수요를 균형 있게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편법 지분 확대 및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전환사채’에 대해서도 연내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으며, 자본시장이 한국 경제·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하반기 주요 과제로 손꼽혔다.

연내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신탁업 체계도 다듬는다. 신탁 본연의 맞춤형 전문·종합 재산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조각투자 등 혁신적 대체 투자상품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

김 부위원장은 "이번에야말로 우리 자본시장의 고질적 문제들을 해결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각오로 관련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