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6년여만에 북한인권 문제를 의제로 공개회의를 열었지만 북한은 참석하지 않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대북 규탄성명도 채택하지 못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시민사회 대표로 탈북민 김일혁 씨가 참석해 북한인권의 참상을 증언했다. 또 중국과 밀접한 관계인 브라질, 가봉 등이 북한인권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것엔 부정적이면서도 인권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 모습도 보였다.

안보리는 17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2017년 이후 처음으로 한국과 미국, 일본이 공동으로 제출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한 토의 안건을 상정했다. 

안보리가 특정 의제에 대한 공개회의를 개최하려면 15개 이사국 중 9개 국가가 찬성해야 한다. 이번에 반대할 것으로 예상됐던 중국·러시아가 공개적으로 반대 표시를 하지 않으면서 북한인권 문제 안건은 투표없이 의제로 곧바로 채택됐다. 이번에 미국 등이 중국·러시아를 제외하고 안건 채택에 필요한 9개국 이상의 지지를 확보했기 때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하지만 이날 회의에서 대북 규탄성명이나 추가 제재 결의안 채택과 같은 공식 대응은 나오지 않았다. 상임이사국으로서 거부권을 가진 중국·러시아의 부정적인 입장 때문이다. 

미국의소리방송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는 “10년 전 북한의 인권침해가 북한정권에 의해 체계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는 내용의 유엔 인권보고서가 나온 이후 북한의 인권 상황은 나아진 것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북한 정권은 구조적으로 인권과 기본권을 부정하면서 대중의 반대없이 자원을 불법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면서 “안보리 결의를 여러차례 위반한 바 있는 이 ‘전쟁 기계’는 억압과 잔혹함을 바탕으로 힘을 키워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중국·러시아는 안보리가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겅솽 유엔 주재 중국 부대사는 “안보리의 주요 책임은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라고 주장하면서 안보리에서 특정 국가의 인권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면서 그는 “진짜 북한인권 문제에 신경을 쓴다면 북한에 대한 제재를 풀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드미트리 폴랸스키 러시아 차석대사도 “북한에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위선”이라고 주장하면서 “미국과 일본, 한국이 동아시아 지역에서 군사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발언권을 얻은 황준국 대한민국 주유엔대사는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안보리가 방치한다면 궁극적으로 국제 평화와 안보를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며 “북한인권 문제와 북핵 문제는 불가분의 연계성이 있다. 인권 문제를 다루지 못한다면 핵 문제도 해결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

탈북민 김 씨는 “북한이 미사일 단 한 발에 사용하는 돈으로 우리를 세 달간 먹일 수 있다. 하지만 북한정부는 권력 유지와 핵무기 개발을 정당화하기 위한 선전에만 관심이 있다”면서 “독재는 영원할 수 없다. 더 이상 죄를 짓지 말고 이제라도 인간다운 행동을 하시기 바란다. 우리 북한 사람들도 인간다운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호소했다. 

이날 회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참혹한 수준이라는 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이사국은 없었다. 특히 중국과 밀접한 관계인 브라질이나 가봉은 안보리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점에 부정적이면서도 북한 인권 상황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브라질은 “시스템적으로 자행되는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안보리 회의 종료 후 한미일 등 52개국 대표들은 유엔본부에서 약식 회견을 열고 북한의 인권 상황 개선을 위해 유엔 회원국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북한인권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하면서 회견 참여국이 52개국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