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캠프 데이비드의 ‘원칙’ ‘정신’과 함께 ‘3자 협의에 대한 공약’을 낳은 한미일 정상회의는 별도의 3국 회의가 처음 단독으로 열린 것만으로도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한미동맹, 미일동맹이라는 각각의 양자 동맹을 넘어 한미일 3자간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하기엔 한계가 있는 점도 드러냈다.

미국 대통령의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18일(현지시간) 만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연 1회 이상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합의하고,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상무·산업장관, 국가안보실장간 협의도 연 1회 이상 개최하기로 했다. 3국의 재무장관회의도 개최하기로 했다.

 

단독으로 한미일 정상회담이 개최됐고, 3국 정상이 이를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한국도 미국, 일본과 함께하는 소다자협력체를 만들게 됐다. 미국은 그동안 인도태평양지역 안보협력체로 ‘쿼드’(Quad:미국·일본·호주·인도) ‘오커스’(AUKUS:미국·영국·호주)를 발족했지만 이들 협력체에 한국은 다 빠졌고, 이번 한미일 협력체가 인·태지역에서 더 핵심이 될 수 있다.

이번에 3국 정상은 핫라인을 만들기로 했고, 3국이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는 체계를 연내에 가동하기로 했으며, 한미일 군사훈련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북한의 불법 외화수익을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북한 사이버 실무그룹’을 출범시키고, 고위급 차원의 북한인권 증진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3국은 경제안보 측면에서 ‘공급망 3각 연대’를 강화하기로 했다. 공급망의 조기경보체계를 업그레이드시키는 한편, 혁신기술 보호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기술 불법 탈취와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의 범정부 합동수사단인 ‘혁신기술타격대’ 및 일본의 관계기관과 각각 첫 교류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에 북한 대응 및 경제안보에서 협력 방안이 구체화된 것 외에도 특히 군사위기가 닥쳤을 때 신속하게 협의하도록 하는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이 별도로 채택된 것이 핵심이다. 이 공약은 ‘공동의 이익과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적 도전, 도발, 그리고 위협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조율하기 위해 신속하게 협의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메시지를 동조화하며, 대응 조치를 조율하고자 한다’라고 명시됐다.

이와 관련해 백악관 고위당국자가 사전 브리핑에서 “3국 중 어떤 국가에라도 안보에 영향을 미치는 위기 시 협의를 의무화하는 약속을 할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이를 볼 때 당초 ‘의무’(duty)로 논의되던 것이 ‘공약’(commitment)으로 최종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사실 군사협력 의무화는 군사동맹에서나 가능한 것이므로 식민통치란 과거사 문제를 안고 있는 한일관계에선 최선의 안보협력 방안을 도출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최은미 안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이번에 한미일 정상이 합의한 것은 안보협력을 강화하는 차원이다. 정상간 의지를 확인하는 수준이고, 앞으로 판단은 각국의 몫이 된다”며 “의무 조항은 규범적, 실무적 차원의 책임이 따르고, 양국간 컨센서스와 신뢰가 필요한데 현재 한일 안보협력이 그 정도의 수준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 연구위원은 또 “한일관계가 군사동맹으로까지 발전하려면 국민감정부터 전문가 판단 및 군사적인 실무 사항까지 고려해야 할 것이 많다. 그런 다음에도 양국 모두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선 3국 정상 모두가 놀라운 수준의 단합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각자가 기대했던 바를 거의 모두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미국의소리방송은 미 국무부 출신 토머스 신킨 애틀랜틱 카운슬 선임연구원이 “공동성명에 많은 내용을 담아냈다. 10점 만점에 10점을 주고 싶다”고 말한 내용을 보도했다. 

그는 특히 “각국에서 정권교체가 이뤄지더라도 3국간 협력의 틀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상호 안보를 증진하는데 필요한 장치를 제도적으로 마련한 것은 큰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이번에 3국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처음으로 중국의 실명을 거론하며, 역내 ‘규칙 기반 국제질서’를 저해하는 주체로 지목했다. 내용은 불법적 해상 영유권 주장 및 위험하고 공격적인 행동, 인도·태평양 수역에서의 일방적 현상변경 시도, 매립지역의 군사화 등에 강하게 반대한다는 것이다. 또 대만에 대한 기본 입장은 변함이 없으며,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촉구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이번 ‘한미일 간 협의에 대한 공약’은 북한의 위협에만 해당되지 않고,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위협,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겨냥한 것이다. 특히 윤석열정부의 대중 외교 입장이 보다 선명해진 것이어서 중국의 반발도 예상된다. 중국의 관영지는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진흙탕에 들어가는 것”이란 표현도 했다. 한국정부가 한중관계 관리에도 더 노력해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온다.  

김흥규 아주대학교 교수(미중정책연구소 소장)은 “윤석열정부가 가치를 중시하고 북한 위협에 대비해 한미일 안보협력을 추진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을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주지시켜야 한다”며 “한국은 중국과 경제협력의 공간을 창출하는데 적극적이며, 기후변화, 의료, 환경, 에너지, 서비스산업 등 다양한 측면에서 협력을 증진시킬 의지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교수는 “중국은 내년 한국 총선을 계기로 한국정부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고려할 것이다. 윤석열정부에도 중장기적으로 중국과 갈등을 겪는 것은 큰 부담이 된다”면서 “9월 항저우 아시안게임이라는 계기를 잘 활용하고,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추진하는 계기에 리창 중국 총리를 우선 방한하게 해 한중관계 개선의 물꼬를 트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