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조항일 기자] "살아나는 부동산시장에 악재다"

부동산전문가들이 정부의 가계대출규제종합대책이 부동산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한목소리다. 특히 정부가 내년부터 가계대출규제를 강화할 경우 강남 재건축과 고가주택 시장이 냉각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22일 부동산 전문가집단에 따르면 ""정부가 총1100조원대로 불어난 가계 빚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내년부터 주택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강남 재건축 등 부동산시장이 냉각될 소지가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의 가계대출규제종합대책은 금융권의 가계부채 분할상환 확대와 대출심사 강화가 골자다. 현재 '빚이 늘어나는' 상황을 '빚을 갚아가는' 구조로 바꾸겠다는 의도다.

이번 결정에 대해 시중은행과 정부가 가계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다만 이번 정책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활황세가 한풀 꺾이며 또다시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탄력을 받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역시 이번 정부의 대책으로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부동산업계 자체가 휘청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미디어펜이 부동산 전문가 4인과의 대담을 통해 이번 정책에 대해 진단해 본다. 

▲ 이번 정책으로 지난해 말부터 이어져 온 부동산 활황세가 한풀 꺾이며 또다시 장기 침체로 이어질 수 있을지 우려가 나온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
-이번 정책이 자금줄을 옥죄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부동산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한다. 

내년 1월 (이번 정부대책이) 시행예정이나 연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 담보대출 소득증명이 안돼는 자영업자나 사회 초년생들이 내년부터 거치식 대출이 변동금리로 바뀌면서 연내 많은 대출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연내 수요자들이 늘어난만큼 내년에는 (대출조건) 강화되는 형국으로 대출이 줄 것으로 예상되며 고가주택이나 재건축시장에 타격이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분할상관대출유도로 인해 본인소득수준에 맞는 대출만 가능하게 돼 돈 있는 사람만 대출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가계부채대책이 나온 것이 결론적으로 부동산 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가계부채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이번 정책이)긍정적이지만 거치식대출의 금리를 올리거나 자기소득대비대출의 금리를 강화시킨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에는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향후 금리가 올라간다면 만들어졌어야 할 시기적절한 정책이라고 보여지지만 주택 시장에는 거치식대출 자체가 금리가 올라가거나 DTR을 까다롭게 한다는 것은 악재라고 볼 수 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전문위원
-대출금 상환 문제를 겪는 사람들에게 해결책을 마련해주려는 의도인 것 같지만 애초에 무리한 대출을 막거나 경각심 주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냉정하게 말하자면 빚을 무리하게 내도 허용된다는 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

집을 구입했다가 하우스푸어가 된 경우 등 해당 대책이 필요한 ‘모범’적인 사례도 있을 수 있으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은 젊은 사람들에게 오히려 가계부채를 유도할 수 있다. 가계부채는 억제책이 필요한데 이는 단순 사후 해결책이 될 것이다. 갚을 능력이 되는 정도의 빚을 질 수 있도록 유지·관리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대출 심사 과정에서 부채를 억제하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본다. 채무상환능력 위주로 심사를 강화하는 것은 곧 주택담보대출(DTI) 심사를 강화한다는 것과 연관되는데 이로 인해 앞으로 금리가 올라 원리금 상환 부담이 늘어도 갚을 능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원금이 저렴할 때 미리 갚게 유도하기 때문에 금리 인상으로 인한 하우스푸어 등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소득 수준 낮은, 집이 필요한 젊은 세대 등은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주택 지원 등 다양한 보완 정책을 마련해줘야 할 것이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팀장
-금리 인하로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띄워놓은 상황에서 이번 대책은 슬슬 부동산 규제를 시작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원리금을 못 갚으면 이자를 낮추는 등의 완화된 방안도 있는데 해당 대책은 보다 강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저금리 대책을 지속해 소득 수준이 낮은 서민들이 계속 집을 보유하며 이자를 갚아나가는 위주로 진행할 수도 있는데 ‘못 갚으면 집 내놓아라’는 식의 내용은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것이 아닌 듯 보인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은 원리금을 바로 갚아나가야 하는 분할상환을 부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저금리 정책을 시행해 이자부터 지속적으로 갚아나가도록 유도하는 것이 신용불량자·저소득자 등 상환 능력이 안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 소득 심사가 강화되면 대출이 어려워져 젊은 세대 등의 내 집 마련이 힘들어지고 이에 따라 분양아파트 값과 전세 값이 모두 오르는 등 부동산 시장이 활기를 잃게 될 위험이 있다. 계속 오르는 전세 값에 대비해 전세금 혹은 내 집 마련 시 저금리 대출 등의 정책이 절실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