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한미일 정상회의 결과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이 될 수 있는 3자 협력체가 만들어진 것과 관련해 조기에 성과를 내서 빠르게 정착시키는 것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무국을 만들어서 한국에 유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신각수 전 주일대사는 23일 국립외교원 주최로 열린 ‘한미일 정상회의 전략적 함의’ 공개회의에서 “어렵게 만든 체제를 빠르게 안정시키기 위해 3국이 노력을 같이 해야 한다. 중요한 것은 조기 수확이다. 내년 정상회의를 한국에서 개최하고, 사무국을 한국에 유치해서 조기에 성과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전 대사는 “내년 한국의 총선, 일본의 올해 말이나 내년 중의원해산선거, 내년 말 미국의 대선 등 3국의 국내정치 상황이 큰 변수가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이번 3자 협의체에 대해 "포괄적인 내용도 내용이지만 협력 틀을 체계화해서 명확하고 지속성 있고, 역동성 있게 한 점이 특징"이라며 "이라며 "정상회담과 함께 장관회담까지 연례화해서 실무 작업이 유기적으로 톱니바퀴처럼 돌아가게 구조화했다"고 평가했다. 

조양현 국립외교원 교수도 이에 동의하며 “한미일 3자 협력의 제도화와 지속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무국을 설치한다면 한국에 두는 것이 맞다고 본다”며 “현재 한중일 협력 사무국도 서울에 있고, 우리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당사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재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차 협력체의 조기 정착이 관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한미일 3국의 경쟁과 협력에 대한 균형 문제, 정부와 민간의 역할 구분 및 미국정부와 한국기업의 조율 문제, 장관협의 정례화가 의례적으로 그칠 수 있는 문제 3가지를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날 김현욱 외교원 미주연구부장은 “이번 한미일 3자 협력체 탄생으로 우리가 인·태전략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올라타는 형국이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일 정상 공동성명에 중국의 ‘3불 1한’과 같은 보복 조치의 종식하고, ‘통일 한반도’를 미국과 일본이 지지하는 입장을 확보한 의미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부장은 “한미일이 해상 미사일방어훈련을 정례화하기로 하면서 3국 안보협력의 시발점을 만들었다. 이는 실제로 중국이 반대해온 미국의 미사일방어(MD) 차원의 방어훈련을 시작하게 된 것이어서 ‘3불 1한’과 같은 중국 보복조치의 종식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는 합의에 일본이 공식으로 참여한 것은 처음이다. 평화통일에 대한 지지 입장을 늘려간다는 차원에서도 의미가 있다”면서 “향후 과제는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어서 3자 협력체를 약화시킬 경우나 한일관계가 다시 악화될 가능성 등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연구부장은 이번 공동성명 내용 중 ‘허위정보 대응’ 부분도 포함된 점이 흥미로웠다며 사실 중국의 정보조작 문제가 심각하다. 태평양도서국들이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고, 대만에서도 중국이 무력공격하면 대만이 바로 항복할 것이란 여론이 지배하고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도 중요한 협약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