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유태경 기자] 올해 2분기 산업재해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9명 줄면서 1분기에 이어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30일 '2023년 6월 말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인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현황'을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누적)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289명(28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29명(9.1%), 17건(5.6%) 감소했다.

2분기까지 대형사고(2명 이상 사망) 사망자는 누적 10명(5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7명(5건) 감소했다. 이는 전반적인 경기 상황과 지난해 11월 발표한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에 따른 위험성 평가 확산 개편 등이 주된 요인으로 풀이된다. 중대재해는 실제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44%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은 147명(145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5명 감소(1건 증가), 제조업은 81명(80건)으로 19명 감소(13건 감소), 기타 61명(59건)으로 5명 감소(5건 감소)했다.

50인(억) 미만은 179명(175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18명 줄었고(19건 감소), 50인(억) 이상은 110명(109건)으로 11명 감소(2건 증가)했다. 50인(억) 미만의 경우 건설업과 기타업종에서 사망자 수와 건수가 감소했으나, 제조업에서는 증가했다. 반면, 50인(억) 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건설업·기타업종은 사망자 수와 건수 모두 증가한 데 반해, 제조업은 모두 감소하며 업종·규모별로 편차를 보였다. 

유형별로는 떨어짐 111명(38.4%), 끼임 35명(12.1%), 부딪힘 33명(11.4%)으로, 3대 사고 유형은 지난해 같은 시기 대비 각각 21명(15.9%), 1명(2.8%), 9명(21.4%) 줄었다. 반면 깔림·뒤집힘 26명(9.0%), 물체에 맞음 39명(13.5%)으로 각각 8명(44.4%), 7명(21.9%) 증가했다. 

고용부는 매년 사고유형 편차가 있지만, 장비 사고 유형이 증가로 인해 깔림과 뒤집힘 사고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기계 장비 작업 시 작업계획서를 마련해야 하는데, 중소기업의 경우 잘 되지 않기 때문에 6종 기계장비에 대한 표준작업계획서를 마련해 순차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22건이 기소된 상황인데, 이 중 대부분이 중소·중견기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안전보건관리 체계가 구축돼 있지 않아 수사나 기소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지만, 대기업의 경우 기본 체계가 구축된 상황에서 사고가 발생해 면밀한 수사를 요하는 등 많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난 2021년부터 수사 역량을 최대로 끌어 올리고 있지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포함한 경영 전반에 관한 수사도 해야 하고 압수수색도 연 1~2건에서 지난해 30건 진행하는 등 업무량이 많은 상황이라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현재 300여 건이 넘는 사고에 대해 130명이 수사하고 있는데, 인력 부분이 보강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향후 위험성평가 현장 안착, 컨설팅‧교육‧기술지도 등을 통해 사고사망자 감소세가 지속되도록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에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