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소정 기자]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30일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인권 실상을 전파하는 가장 큰 스피커이자 허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한반도국제포럼’에서 문승현 통일부 차관이 대독한 기조연설을 통해 “윤석열정부는 북한인권 문제를 북한 핵문제만큼 중요한 과제로 인식하고, 북한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내외로 다각도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한 당국이 주민인권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와 국제사회의 목소리는 분명하게 의식하고 있다”면서 “일례로 유엔이 실시하는 ‘국가별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에 협력하고, 권고안의 일부 내용은 수용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점에서 우리와 국제사회가 북한인권 증진에 대한 목소리를 더 크게, 꾸준하게 외친다면 북한 당국의 반응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우리정부는 물론 세계 각국과 국제기구, NGO가 함께 공개처형, 정치범수용소 등 북한의 반인도적 범죄 행위를 널리 알리고, 관련 가해자는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은 인류의 일원으로서 우리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함께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며 “북한주민의 인권 실상을 비롯해 북한 내부의 경제·사회적 실상을 조사하고 분석해서 가감없이 기록한 자료를 발간하고 공유하면서 그 목소리에 더욱 힘을 싣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유엔의 대북인권결의안 작성에 적극 협력하고 유엔 서울인권사무소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유엔의 북한인권 메커니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윤석열정부는 출범 이후 줄곧 인류보편의 가치와 헌법적 책무에 부합하는 통일·대북정책을 추진해왔다”면서 “대한민국 헌법 제4조에 규정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실현해나가기 위해 큰 노력을 기울여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우리는 북한을 통일의 동반자로 여기고 동포애적 관점에서 가능한 모든 선의를 베풀었으나 북한은 그 호의를 핵개발로 되갚았고, 급기야 핵공격 의사까지 밝혔다”면서 “(이는) 단기간에 남북관계를 진전시키는데 집착해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석열정부는 단기적 성과나 보여주기식 남북관계를 추구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편적 가치와 원칙에 기반해 지속가능하고 올바른 남북관계,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건강한 남북관계를 만들어나가겠다”면서 “정부는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갖고 협상에 나선다면 북한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최근 북한의 국경개방으로 중국에 있는 많은 탈북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 북한에 송환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중국정부에게 협조를 요청한다. 중국 내 탈북민들이 한국 등 본인이 희망하는 국가로 입국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