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21대 마지막 정기국회이자 윤석열 정부 두 번째 정기국회가 1일 본격 개막한다.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4.10 총선을 7개월여 앞두고 열리는 만큼 '총선 전초전'이라 불린다. 여야가 예산·입법은 물론,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문제·잼버리 파행 사태·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등 여러 쟁점 사안을 두고 치열한 주도권 싸움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국회 본청에 위치한 본회의장에서 제410회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고 오는 12월 9일까지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를 상대로 국정 전반 운영 상황을 묻는 대정부 질문은 개회식 이후인 오는 5일부터 8일까지는 진행된다. 교섭단체 연설은 오는 18일 박광온 더불어민주당(민주당)원내대표를 시작으로  20일에는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순으로 진행된다. 본회의는 9월 21일과 25일로 예정돼 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30일 20일간 열린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맞은 집권 여당 국민의힘은 정기 국회 내내 윤 정부의 연금·노동·교육 3대 개혁과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은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부각하며 공세를 펼 것으로 보인다. 

당장 정기국회를 하루 앞둔 지난 3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폭력·무능 정권으로 규정하며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 그는 "사즉생의 각오로 민주주의 파괴를 막아내겠다"라며 "오늘, 이 순간부터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무능 폭력 정권을 향해 국민 항쟁을 시작하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 대표는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해병대 채모 상병 수사 개입 사건·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논란 등을 언급하며 "권력 사유화와 국정농단으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한껏 끌어 올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뜬금포 단식" "악어의 단식"이라며 이 대표를 맹비난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1일 "왜 뜬금없이 약자인 척하며 무기한 단식을 하나.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단식"이라며 "이 대표의 단식은 사법처리 회피용 단식, 체포동의안 처리를 둘러싼 내분 차단용 단식, 당권 사수를 위한 단식으로밖에 볼 수 없다"라고 꼬집었다. 

김기현 대표도 전날 "민생을 챙기고 국민의 살림을 돌봐야 하는 정기국회 개회를 앞두고 웬 뜬금포 단식인지 모르겠다"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방탄을 위한 꼼수쇼 치고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참으로 기발한 아이디어다. 악어의 눈물이 아니라 악어의 단식이라 부를만하다"라고 맹비난했다.

또한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 새만금 잼버리 파행 사태,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의혹, 서울-양평 고속도로 의혹,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임명 논란 등 쟁점 사안이 수두룩해 이를 둘러싼 여야의 대치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정기 국회 기간 가장 관심사는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 여부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이달 안에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따라서 추석 연휴 직전 국회에서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 외에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656조 9,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신경전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정부 예산안이 재정 건전화 기조 속에 적절히 마련됐다는 점을 강조한 반면, 야당은 '원안 통과 불가' 방침 아래 예산 총지출 증가액을 6% 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