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기간 중 수감자 2000명…“최근 한중 간 고위급접촉서도 강조”
통일장관 “정부, 중국 내 탈북민의 난민 지위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
[미디어펜=김소정 기자]장호진 외교부 1차관은 6일 중국에 있는 탈북민의 강제북송과 관련해 “정부가 중국측에 탈북민들이 강제북송 되지 않고 본인이 희망하는 곳으로 보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임병헌 국민의힘 의원의 관련 질문에 “그동안 한중 간에 탈북민들의 북송 금지를 위한 나름의 협력체계가 구축돼 있었다. 최근에 있었던 한중 간 고위급 접촉에서도 다시 한 번 강조했고, 앞으로도 계속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 장호진 외교부 1차관이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석하고 있다. 2023.9.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임 의원은 “코로나19 기간 중국에 수감된 탈북민이 2000여명이나 된다고 한다. (앞으로) 대대적인 탈북민 강제북송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이날 대정부질문에서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중국 내 탈북민 강제북송 관련 질의에 “통일부와 외교부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성 의원은 “중국이 난민지위협약에 가입돼 있는데도 탈북민 시설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이에 김 장관은 “중국당국은 중국 내 탈북민에 대해 난민지위를 인정하고 있지 않고 있지만 우리정부는 (중국 내 탈북민의) 난민지위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김영호 통일부 장관이 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회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9.6./사진=미디어펜 김상문 기자

특히 성 의원은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북한 무역일꾼 모자가 탈북을 시도하다가 러시아당국에 체포돼 모스크바 주재 북한대사관에 구금돼 있는 문제’를 언급하며 “정부가 어떻게 대처하고 있나”라고 물었고, 김 장관은 “정부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성 의원이 ‘논의가 잘 돼 가냐’고 묻자 김 장관은 “여기서 구체적으로 아직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으며, 성 의원은 다시 “난민 지위를 확보해서 올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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