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 400조에서 340조 하향
법인세 납부 급감...자산 관련 세수도 큰폭 감소
[미디어펜=서동영 기자]올해 60조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 펑크가 예상되면서 조만간 발표될 세수 재추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김상문 기자


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재부 세제실은 다음주 세수 재추계를 발표할 예정이다. 세수 재추계란 8월 말까지 기업들이 내야 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실적까지 반영된 수치다.

추경 예산을 거치지 않고, 정부가 공식적인 세수 재추계를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세수 펑크가 올해 재정 운용의 최대 관심사로 떠오른 상황을 고려했다는 분석이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 원 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43조4000억 원 줄었다. 세수 부족분이 50조원을 훌쩍 웃돌 것으로 보인다. 정부 안팎에서는 60조 원에 달할 수도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올해 국세 수입 전망치는 400조5000억 원에서 340조 원으로 하향된다. 

반도체를 비롯한 기업 실적 부진으로 법인세 납부가 급감했고 자산 관련 세수도 큰 폭으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세수 부족으로 인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1일 국회에 제출한 '2024년도 국세수입 예산안'에서 내년도 총국세를 367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올해 국세 전망치보다 33조 원가량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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