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은 기자]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현재 집값은 진정세 흐름을 보이고 있다”며 “최고가시장을 관리하면서 서민들을 위한 중저가주택가격구간이 안정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장관은 21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가 주최한 편집인토론에 참석해 주택가격의 추이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부동산시장 안정 대책은 추석 전에 내놓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건설비용이 상승하고 자금이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묶여 있어 건설사들이 공급을 늘리는 데 주저하고 있다”며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줄이기 위한 공공 및 민간공급활성화방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음은 원 장관과의 일문일답이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과도하게 상승했다가 윤석열 정부 들어 금리인상 등으로 단기 급락했다. 현재 집값이 진정세 내지 횡보 중이다. 일부 지역에서 반등했지만, 전반적인 현상은 아니다. 특정지역 최고가 시장을 보며 전체주택시장을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 주택가격 상승은 경기호전과 소득증가, 금리인하 등이 뒷받침돼야 가능하다. 아직은 아니다. 지난 정권은 서민주택까지 공급부족을 초래해 많은 국민들이 공포매수를 했다.

강남과 용산 등 최고가 시장을 억지로 잡을 방법이 없다. 다만 잘 관리하겠다. 공포매수심리가 살아나지 않도록 공급을 늘릴 것이다. 공공주택을 시세보다 30% 싸게 공급하는 등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추진할 것이다. 국민들은 빚을 내서 추격 매수할 필요가 없다. 서민들을 위한 중저가주택가격구간이 안정화되도록 정책적 노력을 집중할 것이다. 특정지역을 잡으려다 주택공급을 규제할 경우 전체지역이 폭등하는 부작용은 없게 할 것이다.

-저출산 문제는 주거·양육, 교육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획기적인 대책전환이 시급하다. 부처간 정책조율을 해야 한다. 특별공급대책을 확대할 것이다. 하지만 출산과 양육세대에게 만족할 만한 정책은 아직 미흡하기 때문에 파격적인 대책을 고민해야 한다. 오늘 새벽 1시 수서~동탄 GTX를 시승했는데 2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파주~삼송리, 의정부~양주 등의 노선이 순차적으로 개통할 경우 수도권 1시간 주파시대가 열린다. 출퇴근시간에 자기계발과 가족 및 교제 등 삶의 질이 대폭 개선될 것이다. 서울과 수도권간 집값 편차도 줄어들 것이다. 수도권만 봐주는 것이냐는 지적도 있다. ‘부울경’(부산경남울산)지역도 수도권 GTX 수준의 전철노선을 계획하고 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간 전쟁이 장기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폴란드 등 유럽국가들은 우크라이나전쟁이 3~4년을 넘어 5~6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우크라이나 재건산업은 당장 대금이 들어오지 않는다. 섣부른 기대감을 갖는 것은 아니다. 재건사업을 이용해 주가부양수단으로 악용하는 기업들은 반성해야 한다. 우크라이나는 한국 영토의 6배 크기의 방대한 국가다. 

 

현재 러시아와는 동부전선에서 전쟁이 치열하며 수복 중인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다른 지역은 군수품시설지역에 대해 러시아의 공격이 있다. 내가 방문한 수도 키이우는 공습경보가 없었다. 활기찬 일상을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6.25 전쟁 당시 부산보다 평온한 것 같다. 우크라이나 영토의 5분의 3 정도는 전쟁의 영향이 별로 없는 것 같다. 우리가 하는 것은 전쟁지역에서 재건사업 등을 하는 것이 아니다.

 

윤 대통령이 23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발표했다. 퍼주기 논란이 있지만, 전부 차관으로 제공한다. 차관회수기간도 장기적으로 이뤄지며 국제기구에서 다 보증해준다. 차관을 제공하는 대신 한국 기업들이 식량생산 농업개발, 자원개발 등에서 운영수식을 얻게 된다. 퍼주기는 절대 아니다. 

우크라이나는 지리적으로 멀고 가난하고, 관료주의 문제로 한국 기업들의 사업 환경은 다소 열악하다. 무턱대고 덤비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정부가 먼저 나서서 협력사업을 할 것이다. 투자안전성 등이 보장돼야 협력사업을 할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요청한 원전과 방산 리튬 개발 식량 및 농약생산 등은 한국이 세계최고의 생산국가다. 이런 기회를 버리면 안된다.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야 한다. 미국 유럽연합 등과 국제파트너십을 맺을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식량과 리튬 등 전략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한 국가다. 한국을 진정으로 존경하고 있다. 다행히 중국이 얼씬거리지도 않는다. 우리가 투자 및 재건사업에 참여할 경우 많은 효과를 볼 것이다. 한국은 6.25 전쟁의 폐허에서 기적적으로 성장한 나라다. 비슷한 역사와 상황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을 지원할 경우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전기가 마련될 것이다.

-키이우를 방문하는 동안 20대 젊은 여성들을 만났는데, 전쟁종식을 위해 뭐가 필요한가 물어보니 대부분 “무기를 달라”고 하더라. 깜짝 놀랐다.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반러시아 정서가 높다. 나라를 지키려는 항전 의지도 강렬하다. 러시아가 침공할 당시 키이우를 3일이면 함락시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다. 하지만 우크라이나의 항전 의지가 워낙 높아 지금보다 불리하지는 않을 것이다. 젤렌스키 대통령을 보좌하는 핵심 참모들 이른바 ‘젤핵관’은 그의 코미디언 및 배우 시절의 인민의 종 프로덕션 출신 등 신세대들이 많다. 과거 부패한 관료들과 정치인 기업인들은 퇴출시켰다. 

 

무기를 직접 지원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다만 지뢰제거 차량과 부상병 후송용 의료 차량에 대한 장갑화 등 인도주의적인 지원에 주력해야 한다. 직접 무기를 지원하는 것은 국가전략에 맞지 않는다. 국민적 동의를 위한 선도 넘게 된다. 젤핵관의 핵심 인사인 니콜라이 김을 12월에 초청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와는 질긴 악연이 있어 감회가 새롭다. 민주당 의원 중 28명이 이탈할 경우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통과된다고 한다. 폭풍전야 같다. 뚜껑을 열어봐야 하지만, 표결 결과에 따라 여야 구도와 민주당내 역학구도가 심각하게 변할 것이다. 정치지각판을 흔들 것으로 예상한다. 

한 총리 해임 표결은 납득할 수 없다. 이것이 통과되면 윤 대통령이 수용하지 않을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내년 4월 총선과 예산안 협상을 앞두고 여야간 강대강 충돌로 인해 타협의 정치문화가 실종됐다. 국정에도 큰 부담이다. 정치 문화가 한계점에 이른 것 같다. 슬프고 비감한 심정이다.

-과거에 비하면 호감도 수치가 올라갔다. (웃음). 국토부장관으로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적극 소통하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고 판단을 받겠다. 

-팬덤정치가 문제인 것 같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본능적으로 정략적으로 팬덤정치를 하고 있다. 이제는 선을 그어야 한다. 여야가 아무리 싸우더라도 국경을 넘으면 정쟁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들의 먹고사는 민생법안에는 합의를 이뤄야 한다. 과거엔 여야가 낮에는 싸우더라도 밤에는 주고받는 정치문화가 있었다. 싸움은 링에서 하되 링밖에선 암수는 쓰지 말아야 한다. 요즘에는 여야의원들 간에 밥 먹는 것도 기피한다고 한다. 그래도 현재 국회는 여소야대임을 부인할 수 없다. 국무위원으로 더욱 야당과 소통하도록 노력하겠다. 

-(웃으면서) 무응답으로 하겠다

-질문한 패널도 내가 욱하지 않는 성격을 잘 알 것이다. 일상 생활에선 욱하지 않는다. 정치영역에선 선택적으로 일어난 것 같다. 많은 분들이 불편해한다면 대국민서비스 차원에서 편안한 모습으로 비치도록 보완하겠다.

-처음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제기했을 때는 부드럽게 해결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표와 이해찬 전 민주당 대표와 측근들이 편대를 짜서 윤 대통령에 대한 책임공세를 벌였다. 통상적으로 이 문제를 풀 수가 없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라는 아니라고 생각했다. 민주당이 악의적인 프레임을 짜고 묻지마 윤 대통령 공격을 하는 상황에서 백지화는 어쩔 수 없었다. 고속도로 사업예산도 민주당이 국회에서 얼마든지 주무를 수 있다. 멀쩡한 양평고속도로 노선 방안에 대해 내게 책임을 뒤집어 씌웠다. 프레임을 바꿔야 했다. 진실게임으로 결판을 내자고 했다. 전면중단을 내걸고 한판 붙자고 했다. 양평고속도로는 현재 전문가들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여야간사가 증인 선정을 하고 있다. 주민들도 판단할 것이다. 부당한 정치공세와 의혹이 해소되지 않으면 어차피 이 사업은 못 간다.

-윤 대통령은 반카르텔 정부를 천명했다. 민주노총과 건설노조의 비정상적인 행태도 근절할 것이다. 그러나 그 뿌리가 너무 깊어 고민이다. 어설픈 미봉책을 쓰면 건설현장의 비정상이 더욱 기승을 부릴 것이다. 이전의 건설 이권 카르텔은 시스템화 돼 있다. 하지만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건설노조의 힘이 빠졌다. 국민들도 카르텔 근절을 압도적으로 지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LH와 건설사들의 담합도 문제다. 어설프게 건드렸다가는 더욱 불공정해질 우려가 있다. LH와 도로공사의 경우 전관예우 문제를 개혁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의 과감한 의지로 도려낼 수 있다. 이들 공공기관에 국토부 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수주영업하고, 싹쓸이하는 것은 시장기능을 방해하고 공직자 윤리에도 어긋나는 것이다. 건설분야 카르텔을 근절할 때까지 장관을 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내가 빨리 그만두고 나가길 희망하는 세력도 없지 않다. 

-양쪽 주장이 맞다. 그래도 기업들이 지방으로 가야 한다. LCC들이 가덕도에 가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 가덕도에 14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재원이 투입된다. 신공항의 활용을 극대화해야 한다. 부가가치도 높여야 한다. 국토재배치 차원에서도 필요하다.

예타의 경우 지방에선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단순한 비용편익만 보지 말고, 생활인구와 미래개발계획 등도 평가지수에 포함해야 한다. 

부울경의 경우 이런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지방도시가 회생되도록 별장과 주택 회원제 주택 등 새로운 주택개념을 개발해야 한다. 부지가 넓고 땅값도 싼 지방에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부울경은 남해안 벨트 등을 관광자원으로 개발하면 효율적이다. 하지만 각종 규제에 걸려 호텔 하나 짓지 못하고 있다. 국토이용전략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 외국의 리조트 그룹이 이들 지역에 투자의사를 갖고 있어도 지방간 이견과 갈등으로 투자를 못하고 철수하고 있다. SOC가 파산하기도 한다. 과거엔 지방 출신들이 수도권에 60%가 몰렸다. 지금은 ‘native 수도권’ 출신이 60%를 넘어서고 있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지방소멸해소 대책을 세워야 한다.

 

-상황이 많이 변화됐다. 독자적인 핵무장보다는 한미간 핵공유클럽을 통해 핵문제에 대해 한발짝 진전됐다. 북한 핵도 점점 고도화하고 있다. 과거처럼 비핵화만 고집할 단계는 지났다. 흑색논리보다는 핵확산억제가 충분히 보장된다면 전세계의 반발을 무릅쓰고 먼저 핵무장을 치고 나갈 필요는 없다. 중국과 러시아의 북핵에 대한 태도와 국제안전보장움직임에 상응해 우리도 핵무장에 대한 길을 열어놓고 가야 한다.

-부동산 수치를 조작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선 국토부와 금융당국이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정부는 3년 후의 공급을 책임져야 한다. 현재 건설비용이 상승하고, 자금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묶여있다. 건설사들이 이들 문제로 공급을 늘리는 데 주저하고 있다. 주택시장의 불안요인을 줄이기위해 추석 전에 공공 및 민간공급활성화 방안을 내놓을 것이다. LH는 신도시 공공물량 공급시기를 1년 이상 앞당기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간 건설사들의 공급활성화방안도 포함돼 있다. 

-그린벨트는 과도한 규제로 이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측면도 있다. 창원과 울산 등의 경우 공장부지수요가 증가하고, 인력채용도 늘어나고 있다. 최근 방산 수출이 급증하면서 K2전차 K9 자주포 공장 등이 증설하고 고용도 확대하고 있다. 창원 등의 도심속에 있는 과도한 그린벨트는 완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