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26일 발표한 '금융안정 상황(2023년 9월)'에 따르면 단기적인 금융시스템 불안 상황을 보여주는 금융불안지수(FSI)는 8월 16.5로 위기단계(22)를 벗어났다. 지난해 10월 레고랜드 부도 사태 등의 영향으로 23.3까지 상승했던 FSI는 이후 점차 하락해 6월 14.6를 기록했다가 대외부문의 영향으로 7월 15.3, 8월 16.5로 소폭 상승했다.

중장기적인 금융불균형 정도 등을 보여주는 금융취약성지수(FVI)는 2분기 43.6으로 집계됐다. 장기평균(39.1, 2007년~2023년 2분기)에 근접해 가다가 최근 민간신용 증가세와 자산가격 오름세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

▲ 자료=한국은행 제공.

특히 낮은 대출금리와 규제 완화 등 완화적인 금융여건이 지속되면서 가계신용(자금순환표상 가계 및 비영리단체)도 확대됐다. 2분기 우리나라 명목GDP 대비 가계신용 비율은 101.7%로 전분기말(101.5%)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 1분기 말 73.4%를 기록한 선진국 또는 신흥국(48.4%)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2분기 말 명목GDP 대비 기업신용 비율은 124.1%로 외환위기(113.6%)나 글로벌 금융위기(99.6%) 당시 수준을 넘어섰다. 한은은 "2018년 이후 시설·운전자금 수요 증가를 비롯해 금융기관의 기업대출 확대 노력, 코로나19 금융지원조치 등의 영향으로 빠르게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주택가격의 반등세가 나타나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됨에 따라 명목GDP 대비 가계대출 비율도 상승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주택가격은 서울지역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가 2021년 하반기 고점 대비 25% 내외로 하락했다가 올해 1~7월 중 11.2% 반등했다"며 "지난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감소했던 가계대출은 4월 이후 주담대를 중시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가계의 대출수요 규모를 추정해 본 결과 향후 3년간 가계부채는 정책대응이 없다면 매년 4~6%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은은 예상했다. 명목GDP 성장률이 연간 4% 수준을 보인다고 가정할 경우 명목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내년부터 재상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금융불균형이 다시 확대될 경우 금융안정을 저해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은은 "금융불균형이 재확대될 경우 FVI가 재차 높아질 수 있다"며 "또한 대내외 여건이 급변시 위험회피 강화에 따른 디레버리징 가속화와 자산가격 급락으로 소비 및 투자 위축이 심화될 경우에는 향후 GDP 경로상 하방위험을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될 가능성은 제한적이란 분석이다.

한은은 "당분간 대출 증가세를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금융불균형 확대 흐름을 완화하는데 정책당국간 협조 및 모니터링을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며 "금융시스템 내 취약성 누증요인 억제,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유도, 금융기관의 충격 흡수 능력 제고 등 금융안정을 위한 정책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미디어펜=백지현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