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준희 기자]정부가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각종 규제 완화 및 자금조달 지원 등 대책을 내놓은 가운데 건설업계는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다. 전반적인 경제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확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알맹이가 빠져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부동산 관계장관회의 후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책에는 민간 공급 활성화를 위해 공공택지 전매제한 완화, 조기 인허가 인센티브, 분양사업 임대전환 공급 촉진, 공사비 증액 기준 마련, 인허가 절차 개선 등 규제 완화 및 건설사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보증 확대 등 내용이 담겼다.

PF 대출 보증 확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주택금융공사 등 공적 보증기관 보증 규모를 총 15조 원에서 25조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건설사가 비(非)아파트 건설 시 건설자금을 기금에서 1년간 한시 지원하고 공사비 분쟁을 막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전문기관 컨설팅 지원 등 재개발·재건축 사업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건설업계는 '글쎄'라는 반응이다. 최근 주택 인허가 실적이 크게 줄어드는 등 주택공급이 위축된 상황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실제 이날 국토부가 발표한 '8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올해 1~8월 전국 주택 인허가 물량은 21만2757가구로 전년 동기(34만7458가구) 대비 38.8% 감소했다. 착공 물량 또한 11만3892가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4% 줄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인허가 이후 착공이 미뤄지고 있는 현장의 물량이 업계 전반적으로 상당히 많은데 이에 대한 해소 방법이 미진한 것 같다"며 "PF 관련돼서도 확실하게 도움이 될 만한 대책이 나왔으면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B건설사 관계자는 "공급확대를 비롯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책 방향 정도는 가늠할 수 있었던 것 같다"며 "다만 발표 내용에 특별한 혁신적인 내용은 없었던 것 같다"고 바라봤다.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려는 정부 의중이 반영된 것 같다는 해석도 나왔다. C건설사 관계자는 "'공급확대'라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이를 위한 장치들을 마련해놓을 테니 건설사들이 동참하고 따라와달라는 메시지인 것 같다"며 "시장에 과하게 개입하기보다는 관리 수준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더 나아가 경기가 워낙 침체해 있고 고금리 및 원자잿값 상승 등 전반적인 제반 여건의 어려움으로 인해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 내용으로는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반응도 나왔다.

D건설사 관계자는 "현재 상황에서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시행하는 쪽에 풀어줘야 하는 것들이 많다"며 "시행사들이 사업성을 담보하고 대출을 통해 사업을 확장시켜야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이 정도 내용의 대책으로는 확실하게 개선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민간사업 공사 과정에서 증가한 공사비를 반영할 수 있도록 공사비 증액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정부 개입 수준이 관건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E건설사 관계자는 "공사비 관련 갈등이 벌어졌을 때 민간 대 민간 계약에서 정부가 개입하는 강도가 어느 정도가 될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이라고 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