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희연 기자]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국감)가 7주일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윤석열 정부 중간 평가라고 할 수 있는 이번 국감에서 여야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 양평고속도로·잼버리·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을 두고 곳곳에서 격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감은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 18일간 치러진다. 민주당 등 야당은 출범 2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무능론을 부각하며 집중 공세를 펼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여당은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전 정부에 대한 책임론으로 현 정부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번 국감에서는 일본 후쿠시마 오염 처리수 방류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국감 기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2차 방류 가능성이 큰 만큼 사실상 오염수 문제가 모든 이슈를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오염수의 안정성 문제, 정부가 제작한 오염수 홍보 영상 등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여당은 오염수 안정성에 대한 야당의 지적을 과학적 근거 없는 '괴담' '가짜뉴스'로 대응해 온 만큼 오염수가 우리 바다와 우리 수산물에 영향이 없다는 점을 적극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특혜 의혹이 일었던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을 둘러싼 논란도 쟁점 사안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 특혜 의혹을 제기하자 서울∼양평 고속도로 건설 백지화를 선언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국정감사가 시작되기 전까지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양서면 종점)·대안(강상면 종점)의 경제성 분석을 마친 뒤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이번 국감을 통해 종점 변경 의혹을 둘러싼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오는 24일 전라북도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새만금 잼버리 파행' 문제가 주요 쟁점이다. '잼버리 파행 책임'과 '새만금 SOC 예산'을 두고 여야가 서로 '네탓' 공방을 벌여온 터라 국감에서도 전 정부와 현 정부의 책임을 두고 불꽃 신경전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1100조 원에 육박하는 국가채무와 3년째 오차를 내는 세수 추계 문제도 화두다. 올해 말 국가채무 전망치는 1101조7000억 원으로 국고채 상환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전망치와 비슷한 수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또한 여야는 이른바 ‘부자감세’ 논란과 재정준칙 법제화를 둘러싼 충돌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계와 금융권 인사의 국감 증인 채택을 둘러싼 여야의 신경전도 치열하다. 여야가 합의를 거쳐 국회 주요 상임위원회의 증인 명단을 하나둘 완성하고 있지만 주요 대기업 총수들은 증인 명단에서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매년 국정감사 때면 국회가 기업 총수들과 경제인들을 무리하게 출석시켜 망신을 준다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용도로 증인 신청을 하는 등 제도를 남용한다는 지적도 있었다"라며 "지금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기업 환경이 어려워, 일자리 창출하는 기업들에게 국회가 불필요한 부담을 주면 안 된다. 여야를 불문하고 과도하게 (증인을 채택) 하는 건 자제해야 한다"라고 촉구했다. 

반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27일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과 폭주를 멈춰 세우겠다. 민주당이 정기국회에서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라며 "인사청문회와 국정감사를 통해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국정 난맥상을 국민께 소상히 알리고 대안을 제시하겠다"라고 응수했다.